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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을 대폭 늘린 15조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규모는 총 40조 원을 늘린 54조 원이 된다. 박 의장은 이 중 방역지원금을 거론하며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논의할 때 받지 못하는 분들의...

2022-02-08 17:30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즉, 올해 본예산을 헐어 40조 원 증액분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2022-02-08 12:09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정액)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방역조치 이행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은 손실보상제를 통해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2022-02-08 11:17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2022-02-08 05:00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김정재 의원은 “현재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선지급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 3분기 손실보상금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2022-02-08 05:00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2022-02-07 17:25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그러자 여야는 즉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를 담아 24조9500억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22조4000억 원,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2조55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이다. 산자위가...

2022-02-07 16:06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하는...

2022-02-07 15:31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별도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해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2:19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23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2020년 9월 이후로 정부는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수차례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지원금이 일정한 원칙 없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따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9조60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2022-02-06 10:39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행업은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사실상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진다. 아웃바운드(내국인의 국외 여행) 위주의 중소여행사 A업체는...

2022-02-04 05:00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폐업 지원 신청을 했고, 유지된 가게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액 총 11조 5000억원을 마련한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집행 중인 100만 원 외에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아닌 업종까지...

2022-01-27 15:08
직접대출 늘리고 긴급자금 3.4조 공급...조봉환 이사장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집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영정상화에 집중한다. 방역지원금 지원의 매출 기준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직접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55%까지 늘린다. 소진공은 26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중점 정책을 발표했다. 소진공은...

2022-01-26 16:17
DGB대구은행,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 시행

금융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DGB대구은행 모바일 IM뱅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처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에 방문, 대면으로 대출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임성훈 은행장은 “이번...

2022-01-24 16:52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벌써 추경 증액 논의가...

2022-01-23 15:03
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ㆍ중신용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ㆍ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2022-01-23 12:00
이재명, 14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재정확대 절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01-21 11:50
중기부, 올해 첫 추경 11.5조…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9.6조

추가경정안을 살펴보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 원으로 현재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상향한다. 총 규모는 9조6000억 원으로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다....

2022-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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