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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기재부가 재정으로 취약계층을 감싸고 한은은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를 시도하려면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들에게 ‘보상다운 보상’을 하고, 지원 절차는 ‘선보상 후정산’으로 신속하고 간소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2022-01-05 05:00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결국 빚 내라는 정책"이라는 평가절하도...

2022-01-04 15:52
"서울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로 매출 42% 감소…백신 패스 부정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 예산안에 '생존지원금'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의회가 3조 원 수준을 고수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7998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행업 종사자ㆍ프리랜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등으로...

2022-01-04 15:34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30조 추경, 설 전에 할 것”

이 후보는 이번 추경의 경우 재난지원금 형태를 요구하는 만큼, 당정이 논의 중인 소상공인 선(先)지급ㆍ후(後)정산의 구체적 방안은 대선 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규모와 매출, 방역 기간 중 영업일 등으로 구간을 나눠 정액 지원하고 이후 손실보상에서 차액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입법 사안이라 대선 후까지...

2022-01-04 15:20
“휴업조차 못해” …자영업자들 6일부터 ‘점등시위’ 돌입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500만 원 선지급을 골자로 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불만이 거세다. 지난달 정부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지원안을 내놨다. 자영엽자들 사이에선 그나마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지만 또다른 대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2022-01-04 12:11
[기자수첩] 상(賞) 타는 국회의원, 상(喪) 치르는 자영업자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데이터 파악도 못 한 정부는 손실보상의 원칙도 정하지 못했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선심성 지원금과 대출만 하게 할 뿐이다.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후보들과 의원들은 말로만 50조, 100조 원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상세 방안도 없이 서로 핑계 대면서 해답 없는 입법활동만 한다. 수고하는 소상공인...

2022-01-04 05:00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그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최근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지급되고 있고, 최근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진전된 점이 있다면 다시...

2022-01-03 18:26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민주당 결의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보상·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제도’ 도입 △100조 원 추경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 83명이 서명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실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며 “윤 후보도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신속히...

2022-01-03 17:33
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 신용 소상공인 14만 개업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저리 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날부터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조치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4인 인원 제한과 9시 영업제한 조치가 2주간...

2022-01-03 16:59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이 후보는 25조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선공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집권하면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선 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100조 지원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공을 폈다. 불과 몇 주...

2022-01-03 05:00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희망대출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총 14만...

2022-01-02 16:46
자영업자 만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보상"

본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불만을 들은 윤 후보는 자영업자 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을 제한했을 때 따른 손실은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 나왔다"며 "(현 정부는) 보상 개념의...

2022-01-02 15:53
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에 일괄 100만 원에 이어 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당의 입장인 만큼 파격적인 금액의 선제 지원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올 초 추진될 추경 규모가 실제로 김 위원장이 언급한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올해에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

2022-01-01 15:08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자영업자들 “실망스럽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 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 원 추경안을...

2021-12-31 13:56
손실보상, 500만 원 대출로 우선 지급한다…‘손실보상 선지급 금융’신설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등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예산도 신속히 집행한다. 권칠수 중기부 장관은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 앞에 나설 때마다,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2021-12-31 11:15
[올해의 인물] “장사, 앞으로가 더 걱정…그래도 희망 본다”

부족한 방역의 여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았다. 부족한 손실 보상과 정책 지원이 대출 중심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출은 지원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말했지만, 말로만 그랬지 실제 도입할 의지나 실행은 없는 것 같다.” PPP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저리...

2021-12-31 05:00
[올해의 인물] 2년 사투 벌인 66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냐는 일부 부정적 여론은 마음의 멍이 됐다. 내년 전망도 암담하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에도 소상공인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한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이전과 달리 방역대책과 보상안이 같이 마련되고, 지원금 지급 속도가 빨라지는 등 희미하게나마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2021-12-31 05:00
[종합] 홍남기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내년 1분기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비상경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1% 초저금리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2021-12-30 08:37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서울시는 한발 물러나 기존 편성예산 2조5000억 원 외 추가로 5400억 원 규모의 민생·방역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예결위에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간접 지원에만 나섰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이미 편성했다고 언급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지원금 2조5000억 원에 대해 '착시유도'라고 비판했다....

202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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