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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최저임금 오르면 상가 임대료 하락…소상공인 지원은 상승 유도"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부동산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인건비 인상과 같은 사업장 퇴출 압력이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한다면 반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가 임대료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업자가 정책 효과를 일부 흡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07-31 09:31
  •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2022-07-25 09:07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한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2022-07-22 11:48
  •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 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1, 2차 방역지원금 집행...
    2022-07-06 17:41
  •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다.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손실보상을 집행했으며,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
    2022-06-21 18:31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지난 17일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연매출 혹은 반기 매출액이 증가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2022-06-20 17:09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1·2차(재난·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이미 매출감소와 피해 규모를 인정받았는데도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또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으로...
    2022-06-17 15:53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 원을 늘어난 2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 원 더 확대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2-06-16 10:01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비롯해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2-06-13 17:17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2022-06-13 08:01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선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질병청과 행안부는 각각 코로나19 방역·예방접종, 격리자 관리 주무부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이유로 정치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2022-06-12 12:52
  •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방역지원금 성격의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코앞에 다가온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며 “손실보전금은 방역 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
    2022-06-09 15:08
  •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2022-06-09 11:52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2022-06-08 12:00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2022-06-08 12:0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조 지급…신청률 95.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조 지급…신청률 95.5%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충일을 포함한 사흘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2022-06-05 13:20
  •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손실보전금 사흘간 91% 신청...일부 소상공인, 소급적용 촉구 성명서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폐업일의 경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폐업일 기준(2022년 1월 17일)보다 범위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2022-06-02 15:27
  • 손실보전금 첫날 총 130만 곳에 8조 지급
    손실보전금 첫날 총 130만 곳에 8조 지급
    첫날 지원 대상이었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161만 개사) 중 80.7%에 지급이 이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의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2022-05-31 15:05
  • 손실보전금 첫날 8시간동안 6조 풀렸다...108만 건 신청 쇄도
    손실보전금 첫날 8시간동안 6조 풀렸다...108만 건 신청 쇄도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했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161만 개사) 중 67.1%(108만 건)가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중 89%인 96만4000건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다. 지급 규모로는 5조9535억 원이다.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려 신청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손실보전금...
    2022-05-31 08:46
  •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2022-05-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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