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국회서 1차 추경안 시정연설 "통과 촉구"
"우선 국채발행…4월 결산 후 추가세수로 상환"
"합리적 대안 마련 시..적극 검토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동안 고향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증액에 대한 여지도 열어뒀다.

김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요청할 때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지난해에만 2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지원 신청을 했고, 유지된 가게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벼랑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경액 총 11조 5000억원을 마련한다. 그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집행 중인 100만 원 외에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이 아닌 업종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병상 확보(2만5000개)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 추후 발생 가능한 방염 위험 대비를 위한 예비비 1조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채발행시기도 적절히 나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추경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에서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경우엔 추경 증액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자영업자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임대료를 꼽았다. 그는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임대인 지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경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