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는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총 9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지원 대상은 320만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더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윤석열 후보는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마스크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선 방역 패스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2배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방안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지원 손실보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이 완전 자립...
희망대출플러스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중신용 프로그램(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는 총 3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신용자는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ㆍ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ㆍ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 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 명과 지급액 300만 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세 차례의 추경을 진행했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현금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일이 안내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방역지원금’을 검색한 뒤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국회가 정부에 추경안을 역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9시 영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집회와 삭발식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지원(6526억 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 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 원)이 주요 골자다.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와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조8071억 원에 달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 프리랜서 등은 수입이...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지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 등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 연휴 전부터 차례대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4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동원해 방역과 민생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248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시작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1차 지급 때 제외된...
중소벤처기업부 전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틀간은 홀짝제로 전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가능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업체는 약 248만 개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6일 시작됐다.
이번 2차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은 약 248만 개사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곳에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곳을 더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 원에 방역지원금 3조2000억 원, 현물지원 1000억 원으로 여기에 손실보상 1조 원이 추가 된다.
그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특히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3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이어간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4차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시작하며, 5차 지급든 내달 10일로 계획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