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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020년 이래 나온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에서 73%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다. 코로나 확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급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2022-05-30 16:35
  • 손실보전금,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 건 접수…총 3조5000억 규모
    손실보전금,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 건 접수…총 3조5000억 규모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2022-05-30 16:18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및 오픈 채팅방에선 손실보전금 입금이 완료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6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속에서 발견됐던 오류를 해결하고 보안점검을 진행해온 중소벤처기업부와...
    2022-05-30 16:08
  •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손실보전금 오늘 3시부터 지급...누가 '최대 1000만 원' 받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2022-05-30 13:53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한다. Q.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2022-05-30 11:35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2022-05-30 11:34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급 규모는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지급...
    2022-05-30 11:07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증빙서류 상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됐거나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재창업 특례보증 규모는 1조 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 원 편성했다. 총...
    2022-05-30 08:05
  •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손실보상 점검’ 나선 조주현 중기부 차관…“소상공인은 내게 1순위”
    이어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많고 금액을 차등지급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차관은 “중기부 입장에서 손실보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재 방역조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소급해 보상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2022-05-27 17:00
  •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사실상 환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3612억 규모에 달하는 2020년 새희망자금(방역지원금) 도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 일반 업종 간이과세자는 2020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 형태로 금액을 지원했다. 2021년...
    2022-05-23 05:00
  •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 자금 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2022-05-20 06:00
  •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사업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그린뉴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부정하기 위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행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지출구조 조정 철회 등을 요구했다.
    2022-05-19 17:58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2022-05-19 13:22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3000억 원을 늘어난 2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3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3조 원 더 확대된 것으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폭 축소(18조5000억 원→12조3000억 원)가 영향을...
    2022-05-19 10:48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2021년 2차: 34.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2022-05-18 16:41
  •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며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2022-05-16 16:09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2022-05-16 10:57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특히 이번 지원에선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상향지원업종에 추가 지원금이 붙는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이 대상이다. 매출액이 2억 이상~4억 원 미만에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40~60%미만이면 700만 원(상향지원업종...
    2022-05-13 18:11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취약계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2022-05-13 05:00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쓰이는 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 이번 추경은 올들어 두변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2022-05-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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