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이 ‘꼭 오늘 해야 하나’라고 그랬다더라. ‘국민이 더 고통받으면 표가 나오겠지, 상대방을 더 증오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지’라며 추경을 막는 걸 용서해야 하나”라며 “18조 원 추경이라도 빨리 하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왕창 하면...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2시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불참했으며 맹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진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민주당, 추경 정부안 새벽 기습 처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습으로 단독처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애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거 유세는 되고, 소상공인 매장은 안 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8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면서 "320만 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의장은 "야당은 집행이 시작도 안 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 지급하라는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자율형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상황“이라면서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이다. 꺼져가는 촛불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 대표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기에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
이어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을 촉구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코자총에 속해있는 모든 자영업자가 21일 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윤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있으나 아직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결...
쟁점은 방역지원금 액수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 원식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인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윤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건진법사'와 '신천지' 지원설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외교·안보를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 후보는 최근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질타한 반면 윤 후보의 '사실상 종전 상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배우자...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방역지원금, 1000만 원보단 줄어들 듯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지원금은 지원액이 줄고, 지원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별도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인데...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과 함께 대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가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