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산자위ㆍ복지위서 추경 40조 증액안 의결…野, 본예산 삭감 요구
김부겸 "세출 구조조정해 몇십조 들어내면 본예산 주먹구구 꼴"
홍남기 "SOC 10조 삭감, 여야 합의할 수 있나"…결자해지 역제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원과 1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즉, 올해 본예산을 헐어 40조 원 증액분을 조달하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두고 “국회에서 나오는 말대로 35조 원, 50조 원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세출 구조조정이라도 몇십조 원씩 들어내면 본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며 “국채를 발행하려는 편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지적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냥 몇십조 원을 어디서 만들어오라는 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삭감할 사업들을 제시해보라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0조 원을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따지며 “국회에서 (삭감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감액하려면 집행 부진이나 여건 변동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2사분기가 지난 뒤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건데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자를 순 없다”며 “(그래서) 1~2월달에 사업을 삭감하는 과거 사례도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가 SOC 예산을 거론한 이유는 통상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키 위해 본예산 심사 과정 중 물밑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회가 요구하고 확정한 예산을 헐려면 결자해지 하라는 일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