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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방역 조치 대상인 매출액 10~30억 규모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상향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방역 조치...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40%인 23조 원은 지방교부세(금)로 정산해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36조4000억 원이 쓰인다.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 원의 70% 이상인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에 총 23조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2022-05-12 16:30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은 전체 추경 중 41조9000억 원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할당했다. 3차 방역지원금 지급에 19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에 2조 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8조 원, 자영업ㆍ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 12조1000억 원을 적용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는 3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특수고용자와...

2022-05-12 13:34
소진공,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95명 채용

소진공은 이번 채용전형부터 AI·빅데이터 기반의 입사지원서 표절 검증과 결함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우수한 인재를 폭넓게 채용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2022-05-12 09:37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 방역지원금 400만 원 등이 포함된 1차 추경 17조 원에 3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을 합하면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지원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2022-05-11 17:11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당정협의에서 당이 강력하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2022-05-11 09:54
[속보] 당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키로"

[속보] 당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키로"

2022-05-11 08:39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급기야 국가가 보상해주는 ‘시혜’적 성격의 손실보상금과 달리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협조한 반대급부로 정부가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대가’의 성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원금 주면 소고기 사먹는다”라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말 끝에 확산되는 듯싶다. 100만 명이 가입한 소상공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2022-05-11 05:00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2-05-10 15:04
윤석열 정부, 11일 첫 당정협의·12일 첫 국무회의…의제는 손실보상 추경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2-05-10 09:34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 정부가 약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고, 새 정부가 모자란 19조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총 551만 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더 좁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2022-05-10 05:00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9조 원 정도의 부족분을 메워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방역과 민생대책 예산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2022-05-10 05:00
[종합] 새정부 국정과제 110개 공개…여가부 폐지·사드배치 등 제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방역지원금 최대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53조 원에 이른다는 수치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손실보상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53조 원이라는 숫자는...

2022-05-03 15:09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1기 신도시 정비사업ㆍ코로나19 손실보상 주목

손실보상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인수위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정책지원단장은 지난달 28일 “(손실 추계는) 개별업체 손실까지 계산을 해본 거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600만 원이 갈지, 얼마가 갈지는 (추경안 편성) 작업을 해 결정할 문제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5-02 10:49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공약 후퇴”라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1호 공약인...

2022-04-28 17:10
“공감대 형성이 먼저”…소상공인 '디지털화' 전도사 나선 조봉환 이사장

그는 “잠재 GDP 증가율이 과거 3%대에서 2%로 추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융자,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제 등을 받으며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경제·사회의...

2022-04-28 16:56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규모·600만 원 이상 방역지원금 일괄 지급’ 공약에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만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인수위 발표 직후...

2022-04-28 16:39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2022-04-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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