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아주 중요한 시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정부 이양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등 주요 현안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의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현재 상황에서 무의미해진 만큼, 즉각 철폐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바라며, 대선 이후 대통령 당선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지원금 확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 계획 등을 강력하게...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돼 있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 현재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은 7~11일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11일 신분증...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 후보나 민주당은 작년엔 실질 피해보상은 이야기를 안 했고, 전 국민 지원금을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준다는 말만 하다 금년 들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 지원을 한다고 제 공약을 모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방역패스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고 QR인증 단말기까지 구매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4개월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처분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들의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일률적인 만기연장과...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김 씨는 "방역지원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가게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 본 나머지 고정 지출은 다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 택시기사는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지원금 지급은 내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이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집권하면 즉시 전 국민에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앞서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야당 반대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그는 “3월 9일 국민들이 권한을 주시면 즉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라며 “오미크론...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8일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말까지 최대한 10조 원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억...
경기 호조로 인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증가한 결과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64만2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436만2000원)보다 28만 원(6.4%) 늘어났다고 밝혔다. 4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4분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이체 계좌로 지원금 300만 원이 입금된다.
2차 방역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원 초과...
이번 지원금은 앞서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10조 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3일부터 시작됐다.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 추가된 332만 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별다른 큰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청 첫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320만 명)+간이 과세자·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12만 명)=총 332만 명
△총 지원규모는
12조8100억 원
△1인당 지원금액은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12조8000억 원이다. 이 중 10조 원이 2차 방역지원금에 투입된다.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지원금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예산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