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고용ㆍ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1년 전 보다 34조5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5000억 원 증가했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21조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제품 수입 증가 영향으로 5조3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정부출자수입 증가 덕에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늘어난 1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금수입(63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7조4000억 원 줄었다.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8조6000억 원 준 영향이다.

이로써 총수입은 24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3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0.4%)은 2.2%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 원을 늘어난 2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 원 더 확대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적자폭이 2조5000억 원 개선됐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001조 원으로 작년 결산(939조1000억 원)보다 61조9000억 원 늘었다. 국채 발행(999조 원)이 62조 원 늘어난 것이 채무액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가 1037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