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0년 7월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장에 취업한 북한이탈 주민과 그 가족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기준 50만4000원)의 4배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되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올해보다 16만명 증가한 92만명이, 유아학비(만3~5세)는 올해보다 6만명 증가한 28만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정부는 보육료 1조9346억원, 유아학비 6232억원을 지원금으로 각각 투입한다.
맞벌이의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 모두 부부합산소득에서 25%를 차감 후 소득인정액(토지 등의 재산을 포함한 한 가구의 월 소득)을 계산해 전액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지난 7월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탈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1인 기준 50만4000원)의 4배 이하인 사람들은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방문해 구두로 신청하면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그동안 탈북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할 경우 1종 의료급여...
내달부터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는 매월 9만~15만원의 저소득 장애인 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생계곤란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농촌지원 사회봉사,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빨래방, 급식 지원 등 홈케어 시비스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수요가 있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복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50만원, 부부가구는 월 8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하려면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해 번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한 자활특례자는 작년말 현재 5200명 정도에 이른다.
희망키움 통장 대상자는 계좌관리 은행인 하나은행이 총적립금에 대해 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면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특히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 경우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돼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되며 맞벌이 가구에 대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준은 4인가구 소득인정액 498만원이하로 완화된다.
소득하위 50% 이하 맞벌이·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 가정돌봄서비스가 도입되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주 등 대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이 사업주 2억원...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취업 후 상환제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면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육수당 대상가구의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이고,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ㆍ재산 조사를 실시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이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노인만 별도로 소득ㆍ재산 자격기준을 판정하고 만약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ㆍ재산이 없는 노인 1명이 4인의 자녀가구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가구에 포함되어 5인가구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가구...
이번에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40만원 가량으로 전체 인구 중 약 158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면제되고 음성·데이터 요금 35% 할인과 함께 인터넷이용 요금도 할인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