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가구의 2.3%는 소득과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 환산값)이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절대빈곤층’에 해당했다. 8.8%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층’이었다.
자영업자 성별 연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남성인 경우(4028만원)보다 여성(4323만원)일 때 가구 소득이 더 많았다. 자영업자 개인...
소득하위 70%는 월소득 인정액이 524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경우다. 그러나 월소득액 외에도 각종 재산과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수치를 더해서 이 금액을 넘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각 지자체·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파악 중인 소득액이 바탕이지만 소득 파악이 안 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파트·토지 등 각종 재산을 명의...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 생활실태 등을 보아 보호가 필요한 총 3만6521명(1만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보호토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청소년·노인 등에 대해서는...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 보육지원 개편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중산층을 배제시키는 것은 보육재정 축소를 위한 꼼수”라면서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양육보조금 지급 방안은 단순히 시설이용으로 몰린 저소득층의 보육수요를 분산해 예산을 일부 절감하는 정도 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소득하위 70%는 가구수별로 다르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보육지원제도 개편
보육지원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55%), 한라건설(1.10%), 일성건설(1.08%), 현대건설(0.46%) 등도 오름세다.
이날 금융위는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하며, 예상소득을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구하며, 예상소득을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상소득을 DTI에 반영하는 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만 해당한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자산소득을 인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70%이하 저소득 가구에 속해야 하며, 신청 및 문의는 서울시 그물망 복지센터(gumulmang.welfare.seoul.kr) 또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및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SK플래닛 김영철OC(Open Collaboration)추진센터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앱 아카데미’를 지원해...
감사 결과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가운데 9.58%에 해당하는 3384가구 7985명은 가족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293만원 이상에 해당돼 수혜대상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은 독립·국가유공자 가구에 208억여원의 의료급여지원금을 부당지급한 것은 제대로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지원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22만4856원 이하, 3인 가족은 158만4535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한다.
지원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재학시 만 22세 미만)이다. 작년까지는 연령이 초과한 자녀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연령이 초과한...
앞으로 3~4세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524만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4세(2007년,2008년생) 아동이 가정이 보육료 지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의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달부터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3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은 454만원, 5인 586만원, 6인 642만원으로 확대되며 7인 이상의 가구는...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으로 약 12만명에 달한다.
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지난해 1%에서 올해 2%로 올리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가 일반모집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선발예정...
비수급 빈곤층이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거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란한 자를 말한다.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대상을 넓혀 약 35만가구(약 50만명)의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복e음을 통해...
대상은 미취학 18세 미만이나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과 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혼과 사별 등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선발 비율을 더 늘리고...
이와 함께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ㆍ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집행상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 운영하고, 정보 연계범위도 지자체ㆍ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사업은...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7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속해야 한다.
신청자는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복지콜 서비스(1644-0120)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 마감일은 7월 14일까지다.
SK텔레콤 이진우 Open Collaboration지원실장은 “앞으로도 T아카데미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당내 초선 소장파의 실질적 리더 격인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양 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 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일 때만...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지역순회설명회는 2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24일까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24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의 경우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준공 건축물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부부 중 낮은 소득금액의 25%만 차감해 산정했던 것을 올해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 계산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다양한 문화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및 난민인정자의 모든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유아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