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출입국,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관계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와 사망의심자 정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도 사전심사제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노인의 70%로 제한해도 내년 7월부터 현 정권 임기 동안 기초연금 필요 재정은 3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 위반' 등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지자 공약을 사실상 전두지휘해 온 진 장관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한 것이다.
그는...
가령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130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45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 가구는 월 83만원, 부부 가구는 월 132만8000원으로 이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유층 노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과 소득만 없다면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 7개 급여를 통합해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생계급여...
지금까지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수급권자 가구 소득(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원칙적으로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를 한꺼번에 받았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수급자의 요구에 맞는...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 측은 “현재는 최저생계비 결정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에서 소득인정액(가구소득)을 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데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30%(올해 4인가구 기준 115만원)로 정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40~50%,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을...
이어 3월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80%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인수위안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끝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이어 3월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소득하위 70~80%에게 월 20만원 정액지급 등 인수위안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끝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쳐 주거, 생계 및 의료 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EITC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가...
기초연금은 앞으로 전체 노인의 70~80%에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10만~20만원씩 정액 혹은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 결과를 도출해 공식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넷째, 연금액의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반면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기초연금을 합해 총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받는 액수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리할 수...
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과 재산 모두가 없는 경우도 3.1% 였다.
아울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 전혀 없는 사람이 38.8%로 조사됐고 △10만 원 이하 8.7% △10~20만 원 이하 13.7% △20~30만 원 이하 8.4% △30~40만 원 이하 6.4% △40~50만 원 이하 5.3% △50~100만 원 이하 15.2% △100만 원 이상 3.4%로 나타났다.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예금 등 재산도 인정액만큼 소득으로 간주해 중위소득의 40% 이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인 72만여 가구보다 30만가구가량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54만6399원)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340만 명 정도가 빈곤 정책 대상이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개별급여를 도입하면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만 달라질 뿐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에 있어 급여 혜택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탈출을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4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생계비(155만원)의 130%인 202만원 이하이면 고교 학비와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3주지만 접수 초기에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혼잡해 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배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등 민주당의 총선공약을 상당수 끌어왔다.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12개월 지원,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모든 중·고교 스포츠강사 배치, 학자금 대출이자 탕감, 비정규직 200만명 고용·연금보험료 정부 지원 등도 대거 추가했다.
재정부는 이들 공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