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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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층에 최대 34만원 월세 지원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인 가구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종전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엔 임차료를...

2014-01-02 10:14
복지부,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2014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68만원(부부는 월 108만8000원) 이하인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으로 10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원 인상(부부 16만원)해 68만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2013-12-31 10:29
[2014 경제정책]서민생활대책 뭘 담았나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가입자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바뀐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강화=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2013-12-27 10:00
금융위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이익, 과세 강화”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된다. 단,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유지된다.

2013-12-27 10:00
[새해 달라지는 것-보건·복지]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2013-12-26 15:22
복지누수 원천차단 위해 범부처 나선다

또한 장기요영등급 인정자와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을 상호 대조해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한다. 부처별로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복지사업 선정기준 역시 개선된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에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으로 변경하고, 행복e음과 연계해 정확한 소득수준을...

2013-12-26 11:30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2013-12-23 12:00
기초연금안 재정난 두고… 국회, 정부와 ‘충돌’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며...

2013-11-11 07:51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하고 국가재정난 초래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며...

2013-11-08 07:53
[2013 국감]380억 자산가인 아들 두고도 기초노령연금 챙겨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인정액 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자녀와 함께 사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11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가 자녀를 둔 노인은 12명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2013-10-31 15:35
기초연금 연일 논란, 쟁점은?

정부안에는 차등지급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소득역진)을 방지하게끔 했고 그 결과 소득인정액 81∼83만원이면 2만원, 79∼81만원은 4만원, 77∼79만원은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안 발표때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2013-10-07 08:46
빈곤 노인은 못받고 타워팰리스 노인은 받는 기초연금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달에 46만8000원을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어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면 모두 66만8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비가 20만원 깎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13-10-02 14:01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20만원으로 인상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인 중중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이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당시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른 최초 급여액은...

2013-10-02 14:01
복지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입법예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는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노인으로 83만원, 부부노인으로 132만8000원이다.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만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에서...

2013-10-02 14:00
전병헌 “박 대통령 제왕적 리더십 탈피해야”

성격의 노인연금과, 국민이 적립한 정기적금 성격의 국민연금조차 구분을 못하는 데 있다”며 “강제적인 이종교배식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연금을 묶어놓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니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 부작용에 대해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3-10-02 10:43
진영 장관 사퇴, 복지 정책 어디로?

그는 차등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선 국회의원인 진영 장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공약 입안을 주도했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공약을 만드는 데 깊게 관여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국정과제 들을 만드는데 중추...

2013-10-01 16:04
10월부터 암ㆍ중증화상 등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1일부터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가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월부터 희귀난치질환ㆍ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 됨에 따라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2013-09-30 13:16
[기초연금 정부안] 월소득 83만원 넘는 독거노인은 제외

= 기초연금이 지급가능한 하위 70%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자동차, 주택 등 재산이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독거 노인 가구의 경우 월 83만원 이하, 부부 노인 가구는 약 133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부부가 4억3000만원 이상 주택(공시지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전혀...

2013-09-26 10:03
기초연금, 국민연금 많이 낼수록 불이익…청년ㆍ베이비부머 역차별 논란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노인으로 결정됐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고 나머지 10%(38만명)는 10만~19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5년이고 2020년이면 신규 수급자의 43%, 2060년이면 80%정도가 가입기간이 20년을...

2013-09-26 08:23
하위 70%로 축소 차등지급… ‘기초연금’ 정부안 후퇴 논란

소득 하위 70%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노인 단독 가구는 월 83만원, 노인부부는 월 133만원 정도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약 4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낮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위 70%라...

2013-09-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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