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액될 예정이다. 성공불융자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더라도 이를 감면·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공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부의 성공불융자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금의 회수율이 절반에 불과하거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업체에...
또한 내년엔 광구 남쪽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구조에 대해 3공의 탐사정을 시추할 계획이다.
한편 모잠비크 Area4 탐사사업은 초기단계 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공불융자금 지원을 받아 가스발견에 성공한 사업이다. 오는 2015년에 개발단계에 들어가 2019년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상반기 현재 GS의 외부 차입금은 CP(기업어음)과 성공불융자 등 2200억원과 회사채 2996억원 등 5196억원 규모이다.
장호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GS가 배당금과 상표권 수익 등 현금수입으로 자체 소요비용 및 금융비용, 각종 투자자금 소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있다”며 “과거 계열사 증자참여와 GS글로벌 지분 인수 등 대부분의 지출이 회사의...
특히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성공불융자를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둔 사업이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대 초반 미얀마 해상에서 탐사활동 시에 약 1억3400만 달러의 탐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4년부터 약 4~5년여에 걸쳐 성공불융자 원리금을 상환하고...
지식경제부는 이번 광구 매각은 정부가 추진한 '성공불융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큰 탐사 사업에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서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감면, 상업적 생산이 성공하면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이 광구 투자에 7700만달러를 성공불융자로...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해당 탐사사업에 대해 성공불융자로 미화 3천500만달러를 대출한 뒤 2007년 9월부터 수익금 일부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작년 상반기분 특별부담금을 납부하면서 2007년...
5억 달러에서 2006년 19.0억 달러 2007년 25.5억달러 2008년 39.3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리스크가 높은 탐사사업에 대해 성공불 융자자금 2690억원을 지원하는등 기업의 탐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신규 자원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30개의 신규 원유와 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해 총 37개국 169개 사업을 진행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돼온 리튬 해외개발 사업도 자원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만 채무를 상환하는 성공불융자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리튬의 경우 그 중요성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희귀 금속에 대한 자원...
지경부는 앞으로 정부에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 융자(개발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내고 실패하면 원리금을 감경받는 융자) 신청이나 자원개발 신고 등의 경우 고시안에 담긴 표현대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매장량 표현에 대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해진 표현이 일반화될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석유개발 성공불융자란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원리금과 함께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가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대출원금은 모두 18억7091만6000달러로...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연구개발(R&D) 투자금에 대한 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 등을 제약산업 구제방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3%에서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공불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유망 프로젝트 참여시 공기업-민간기업간 컨소시엄 활성화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재무적 투자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공불융자 지원을 작년 51% 수준에서 7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은행의 융자와 보증 등을 통해 약 5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개발단계에서 지분참여를 하거나 초기 탐사 투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성공불융자 등)을 활용하는 등 적절한 리스크 분산도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얀마가스전의 경우 그 규모가 대형이고 최근 판매계약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동사의 장기 수익모델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와 수출입은행·수출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가 1000억원을 투자해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M&A와 함께 심해시추선(드릴쉽)이나 FPSO 등 유전개발 설비를 산유국에 제공하는 현물거래 방식으로 개발유전 지분을...
이와 함께 성공불융자의 명칭변경, 요율체계, 융자 방식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수요조사 결과 23개업체에서 총 6617억원의 융자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존사업에 1842억원(60%)와 신규사업에 1056억원(40%)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가격도 떨어진 만큼, 유전이나 생산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석유공사가 인수합병(M&A)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지경부 복안이다.
성공불 융자의 민간 지원비율도 올해 51%에서 내년 73%로 늘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 수출 4230억달러, 무역적자 1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로 감안해도 전년동기 대비 대폭 상승한 1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이 불가피하나 외화관련손실액은 최근 환율 하락으로 1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2009년 이 회사 영업가치의 역성장이 예상되
지만 큰 폭의 실적 감소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해외 자원개발사업 추진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성공불 융자방식 보다 출자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공불 융자방식'이란 기술개발이나 단계에서 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시 원리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리스크가 높은 산업영역 개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