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회수율 절반도 못 미쳐"

민주당 전정희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눈먼 돈’ 취급… 위험도 낮은 사업엔 제한해야"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금의 회수율이 절반에 불과하거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업체에 26억6692만7004달러(한화 2조8600억만원)가 지급됐지만 현재까지 이 중 50.8%인 13억5508만4863달러(1조4500억만원)만 회수됐다.

석유개발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11억8734만4877달러(44.5%)를 지급 받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4억2865만9682달러(16.1%), 대우인터내셔널 2억2185만1503달러(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기업의 지원금이 전체의 68.9%에 달했다.

자원개발에 실패해 정부가 감면해준 금액은 5억7860만6423달러(21.7%)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석유공사가 3억8510만8973달러, SK이노베이션이 6867만9789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2669만7031달러씩 면제받아 이들 3사의 감면금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성공불융자를 통한 역대 석유개발사업은 총 190개로 이중 성공한 사업은 16개에 불과했다. 반면 실패한 사업은 104개로 나타났다. 광물개발융자도 2004년부터 총 16개 업체에 740억1100만원이 나갔지만 현재까지 182억2600만원만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은 광물자원공사가 161억9200만원(21.9%)으로 가장 많았고 LS니꼬동제련 140억6800만원(19%), SK네트웍스 103억7200만원(1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한 탓에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며 “석유와 가스 등 탐사 사업보다 위험도가 낮은 개발 및 생산사업의 경우 성공불융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