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86개인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원개발은 성공불융자금 집행을 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에 사적 유용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총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집행된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주관사인 공공기관에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선집행 후정산’방법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회사가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밝혔다.
이어...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투입해 대상 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성공불융자금의 지원·회수실태에 대한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6일부터 산업금융감사국 인력 10명을 투입해 대상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성 회장은 성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을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개발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받은 바 있다.
또 경남기업 계열사와 관계회사 등을 이용해 납품·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성 회장을...
정성 거래가보다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3억여원의 성공불 융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체스넛과 코어베이스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팀은 경남기업이 국가로부터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은 거액의 성공불융자금 등을 유용하고 계열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다.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돼 나온 업체로,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이 비자금 조성 통로였던 것으로...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 등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3억여원의 성공불 융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체스넛과 코어베이스를 활용한 정황이 있는 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틀간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온 한모 부사장과 동씨를 조사함에 따라 성 회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재무상태가 건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을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등 8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석유공사로부터 330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제공받았다. 또 마다가스카르...
특히,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검찰도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를 통해 350억원을 지급받은 뒤 횡령한 혐의가 있는 '성공불융자금'과 달리 일반 융자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 대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10월 경남기업 등 국내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1조9천여억원을...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러시아와 미국 등 4개국 자원 탐사 명목으로 2006년부터 5년간 석유공사에서 받은 성공불 융자금은, 33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상환된 융자금은 230만 원에 불과해 검찰은 경남측의 횡령액이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융자금은 유전 탐사 등에 비용을 쓴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석유공사가 경남기업 본사 계좌에 입금하는...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성공불융자금의 지급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우선 파악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해외 현지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원 안팎이 빼돌려진...
◇자원외교 비리, 성공불융자 횡령 첫 조준 =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세금 낭비로 직결되는 ‘성공불융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가 이 융자금의 원천으로 검찰은 성공불융자의 애초 목적대로 돈이 사용됐는지,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를 파헤치는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자원개발 탐사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를 제한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석유공사 등 자원외교 공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에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위는 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예산 4330억원, 중소기업청 예산 1911억원 등 모두 6241억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산업위는 심의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예산을 1018억원 삭감키로 했다.
감액 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사업, 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사업 등이다.
이중 성공불융자에 189억을 허비했고, 민간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진출한 프로젝트를 위해 약 1천억원의 일반융자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13억원만 갚았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해 정부가 융자를 해주고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 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자원개발기업들이 주요 융자대상이다....
또 국가 R&D과제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완화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R&D 지원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제안과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지원 방식을 ‘성공불융자’ 제도로 개선해달라는 제안 등도 접수됐다.
김기문 공동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최근 침체된 국내 분위기를 바꿔서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고 우리 경제를...
한편, 대우인터가 2004년부터 차례로 발견한 쉐(Shwe), 쉐퓨(Shwe Phyu), 미야(Mya) 3개 가스전의 추정매장량은 4.5조 입방피트(원유 환산시 약 7억5000만 배럴)로 이는 국내 천연가스 연간소비량의 약 3년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정부의 성공불융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