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율 절반에 불과

정부가 석유개발 기업에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고 회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절반 수준인 5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개발 성공불융자란 유전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원리금과 함께 일정비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지식경제부가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대출원금은 모두 18억7091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공 또는 실패가 확인된 사업에 대한 대출원금은 5억6500만2000달러였으며, 회수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65만5000달러에 머물렀다. 성공한 경우 추가 징수하는 특별부담금은 1억2383만1000달러였다.

이에 따라 회수액과 특별부담금을 합친 금액을 대출원금으로 나눠 산출하는 융자 회수율은 57.4%에 불과했다.

전체 성공불융자 지원 사업은 147개였으며 이 중 12개 사업이 성공했다. 현재 탐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89개, 사업이 실패해 원리금을 감면받은 사업이 46개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광물에 대한 성공불융자는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총 356억원이 지원됐으며 현재까지 회수 실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