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해외자원 대상 확대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리튬 등 추가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자트로파 등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들이 대거 해외 자원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연료전지 등 핵심소재로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리튬도 해외자원 대상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리튬 광물을 비롯한 일부 원료를 정부지원 해외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바이오 에너지 원료획득 작물로 우드펠릿과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카사바, 팜유나무 등 임산물을 추가했고, 리튬도 해외자원으로 명기했다.

이제까지는 해외 자원의 범위가 광물과 농·축산물이 대부분이고 임산물은 원목 합판 등에 불과했다. 따라서 변화된 국제 상황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임산물과 관련한 해외 자원 개발 융자의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법안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인력 양성을 위해 '자원개발 아카데미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경우 투자운용인력자격을 부여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단을 추가했고, 융자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주무부장관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돼온 리튬 해외개발 사업도 자원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만 채무를 상환하는 성공불융자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리튬의 경우 그 중요성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중국을 중심으로 희귀 금속에 대한 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