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사업 출자방식이 바람직"

재정부, 3개 재정사업 심층 평가 결과

해외 자원개발사업 추진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성공불 융자방식 보다 출자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공불 융자방식'이란 기술개발이나 단계에서 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시 원리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리스크가 높은 산업영역 개발에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정운용과정에서 성과점검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친환경 농업인프라 사업 등 3개 재정사업에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소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및 민간업체에 융자 또는 출자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소관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친환경 농업인프라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부)은 친환경 농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층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주관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해당부처의 사업추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층평가 추진단에서 평가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우선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상 중요함으로 정부지원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감안시 성공불 융자방식 보다 출자방식이 바람직한 지원방식으로 평가됐다. 성공불 융자방식하에서는 탐사사업 실패시 원금을 감면받음으로 탐사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출자방식 전환을 전제로 사업관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를 위해 기존의 융자심의위원회를 석유공사로부터 독립해 출자심의기구로 변경하고 사전선정과정, 사후관리 및 정산과정을 객관적ㆍ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감독체계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관련 조성 이후 산업재해률은 0.34%p(2.15→1.81%), 근로손실일수는 1인당 2.28일(5.94→3.66일) 감소했고, 고용은 업체당 0.4명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됐다.

자금지원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매칭펀드방식이 무상보조방식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경제성이 미흡(B/C 비율 0.77)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클린사업장 조성 이후 2차년도부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친환경 농업인프라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생산 농가수 확대라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인허가와 시설설치에 오랜 기간 소요로 현행 사업기간 (친환경농업지구 1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년)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돼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시설, 장비 운용 실태, 친환경농업 농가의 생산비, 소득 등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자료를 정비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심층평가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