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에 대한 관리도 크게 강화되며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특히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은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있었기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탐사비 등을 지원하는 ‘성공불융자’도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는 탐사를 포함해 4억5000만달러(약 5300억원)가 투자됐지만 지난해만 전체 13억달러(1조5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망성이 없다며 세계 유수의 자원개발업체들도...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공기업 평가지표로 자주개발률을 제시하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압박하더니 이제와 철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성공불융자 축소 분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했을 때 자원개발 민영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해외자원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하거나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 지원의 기한을 연장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삼성물산·GS에너지·LG상사·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민간기업들이 비교적 작은 광구의 광권을 매입하고 탐사부터 개발·생산의 절차를 정석대로 밟으며 수백억~수천억원의 이익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유전 및 가스전 중 최대 규모로서, 지난 2013년 6월부터 생산이 시작돼 현재 하루 약 5억 입방피트(원유 환산 일산 9만 배럴) 규모로 중국과 미얀마에 공급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은 정부가 리스크가 큰 산업 영역 개발에 그 위험 부담을 일정 분담해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도록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의 기한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석유화학·정제산업과 같이 한국이 주로 진출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밀실 심사를 통해 7500여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11일 정부에서 제출한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19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정부의 성공불융자금 집행액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성공불융자금이란 해외자원개발 등에서 생산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해 주지만 성공 시 원금, 이자 외에 15년간 순수익금의 20%를 특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광물 분야 성공불융자금은 한때 130억원(2008∼2009년)에 달했다. 하지만 2013년 54억...
우리는 자원수당(성공불융자금 횡령 혐의가) 없으니 '가족 관계자 압력이다', '분식회계다', '비자금이다' 등등 하면서 (수사를) 다 하잖나. 말이 되나. 포스코하고 우리하고 대비되지 않나"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깨끗한 정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
이명박 정부 시절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사업과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남(INAM)광구 석유 탐사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을 받았지만 연이어 실패했다.
때문에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5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 이후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구이행 목표 달성을 통해 당초 2012년 6월로 계획돼 있던...
특히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성공불융자금 외 자체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
2013년에는 3천1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적자전환했고 지난해에도 4천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리매매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경남기업 주가는 111원에 거래되고 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했지만 잇따라 실패하면서 성공불융자금 외 자체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 최근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비리의혹과 관련해 수사 표적으로 지목됐고, 이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성공불융자금 외 자체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 최근 경남기업은 자원외교 비리의혹과 관련해 수사 표적으로 지목됐고, 이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성공불융자금 외 자체 투자 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적자가 누적됐다.
2013년에는 3천10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적자로 전환했으며 지난해에도 4천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성과가 없자 분식회계, 횡령 등에 대한 별건 수사를 벌여 정치적 딜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건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은행권으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됐다”면서 “이를 밝히다 보니 회사 내 분식회계를 포함한 일련의 것들이 연결돼 수사한 것이지 별건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8일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부당한 로비로 감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주장한 상환액 1300억원 감면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감사원이 브라질 광구 개발과 생산과정에서 SK가 기존에 투자한...
이에 그는 지난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86개인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은 MB정부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 전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어서 사적 유용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강하게 부인했다.
기본적으로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의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선집행 후 집행된 내역을 근거로 융자금을 주관사인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은 주로 2005년∼2007년 당시 자원개발에 대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것입니다. 당시 자원개발사업분야...
감사원은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SK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공불융자의 원리금을 감면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이는 당시 차관을 비롯한 지경부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실무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