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축소에 종합상사들 ‘기대반 우려반’

성공불융자 예산 2배 증액 ‘기대’… 사업보증 측면에선 ‘경쟁력 우려’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국내 종합상사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은 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보증 역할을 하는 공기업들이 뒤로 빠져버리면 사업 입찰경쟁 등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액될 예정이다. 성공불융자란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더라도 이를 감면·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공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면서 정부의 성공불융자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축소 방침을 세우고 성공불융자 예산을 대폭 늘렸다. 공기업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업 비중이 커진 국내 종합상사들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인 민간기업 성공불융자 활용 사례다. 2000년대 초반 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 상태에 놓였던 대우인터는 정부의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아 현재 미얀마에서 가스 생산까지 이뤄냈다. 정부는 또 해외자원개발 시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종합상사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일부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오히려 국내 종합상사들의 해외자원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등 경쟁국들의 경우 대부분 공기업을 필두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만 민간기업 위주로 사업 입찰에 나서게되면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에너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를 대리하는 공기업들이 나서 보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자원국의 신뢰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사업의 경우 입찰 과정서부터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종합상사들도 최근 몇 년간 국가가 전면에 나서 전 세계 자원개발시장을 휩쓸었던 중국의 사례를 들며 걱정하는 눈치다. 한 종합상사의 해외법인장은 “최근 중국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자원개발은 강력한 정부 보증과 지원이 필수”라면서 “오히려 공기업들이 선두에 나서 민간기업들을 끌어주는 구조가 해외자원개발 수주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