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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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포럼, 1분기 정기세미나 개최

이 자리에서 박영신 소장은 “수요가 문제다”면서 “수요가 있으면 선분양이, 수요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후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하는 등 전방위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이 세미나에는 임의택 한국건설산업정보센터장, 장태일 홍익대대학원 겸임교수,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김진호 두산건설 부사장, 신완철 인평 부사장, 이상근 포럼...

2018-03-21 10:21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후분양제 의무화는 득보다 실 많다”

그는 이어 “선분양일 때는 시세 상승의 이익을 입주자가 누리게 되지만 후분양이 의무화 될 경우 건설기간 동안 지가, 인건비,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10% 이상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야 해 입주자에게도 불리하다”면서 “다 지어진 후에 살 경우 금융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 전가되는 만큼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협회에...

2018-02-27 15:21
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영업정지 3개월 처분 추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8-02-19 11:00
이용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장개업한 참여정부…강도높은 대책 나와야”

이어 그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완화한 재건축 용적률과 임대주택 건설비율, 30년으로 단축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순천 잡월드 문제 삼지 말아 주세요....

2018-01-23 10:39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산업안전 감독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

2018-01-23 09:30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법안도 함께 개정해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막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감리업체가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가 감리 비용을 사업주체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권자...

2017-12-15 10:46
[IPO] 전응식 대원 대표 “코스닥 상장....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것”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 인허가와 설계, 선분양, 시공 등 주택분양사업 전 과정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베트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전 대표는 “베트남은 최근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지난 5년간 건설업은 매년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지 건설 시장 변화와 함께 대원도 사업 수주 노력을 기울여 빠르면 연말...

2017-11-15 13:58
후분양제 시행 쉽지 않을 듯

선분양제에서는 미리 분양대금을 내는 형태여서 일이 잘 못될 경우 돈을 떼이기도 한다. 이런 소비자 리스크를 없애주는 명목으로 HUG나 부동산신탁사 등이 등장했다. 리스크 관리 비용은 당연히 분양가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리스크 관리 비용은 없어지지만 대신 관련 업체의 일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때 HUG로부터...

2017-11-13 08:29
소비자는 후분양제가 이득

반면에 선분양제를 시행하면 공사비 조달이 쉬워져 사업이 한결 수월해진다. 결국 선분양제는 주택업체에게 부여한 특혜인 셈이다. 선분양제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주택업체는 주장한다.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완공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분양가가 싸진다는 거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가격구조를 뜯어보면 선분양이든...

2017-10-23 06:00
[국감 인물]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이어 ‘後분양제’ 뚝심

그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이 약 29만 건으로, 거래금액이 100조 원 규모에 달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분양권 전매는 선분양제가 낳은 적폐”라면서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LH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국민의당은 이러한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을 “국민의당 국감 최대...

2017-10-18 10:23
탄력받는 후분양제 의무화…찬반 의견도 ‘팽팽’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였던 후분양제 의무화가 또다시 조명받는 형국이다. 선분양제는 국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제도다. 1970년대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에 도입된 선분양제는...

2017-10-16 11:06
[2017 국감] “분양권 전매 100조! 정부 단속에도 줄지 않아”

이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를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의 열망을 담은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12 15:13
[2017 국감] 부실시공 벌점 많은 건설사는 어디?…“부영법 통과시 선분양 제한될 수 있어”

이 의원은 지난 9월 5일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부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이 과다하게 누적된 기업은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누적 부실벌점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10-12 13:54
[2017 국감] 김현미 "공공부문 먼저 주택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이날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 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후분양제도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2017-10-12 13:50
[최종찬 칼럼]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현재와 같이 선분양을 하면 아파트 가격 규제를 받는데 다 짓고 분양하면 시세대로 받을 수 있어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아파트 선분양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즉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고 입주자가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하는 것은 건설회사에 지나치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2017-09-27 10:37
[기자수첩] 후분양제 도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하면 곧바로 분양할 수 있는 선분양제가 대다수다. 그 동안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후분양제 실시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노무현정부 등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 이는 선분양제는 나쁘고 후분양은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단 후분양제를...

2017-09-21 11:44
아파트 선분양공사 수익인식 시점, 질의회신 연석회의 회부 예정

아파트 선분양공사의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논의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8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아파트 선분양 수익 인식에 대한 부분을 질의회신 안건으로 상정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새 수익인식기준서 IFRS-15...

2017-08-31 19:13
선분양 제한하는 '부영법' 추진에 특별점검까지... '사면초가' 부영

정치권에서는 부영아파트 문제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이른바 ‘부영법(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부영법’...

2017-08-28 11:04
[기자수첩] 수억 원짜리 새 집을 “3년만 살고 팔겠다”는 입주자의 심정

하지만 비정상적인 시공이나 믿음을 깨는 등 기본을 지키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기대감을 부수는 일이 반복된다면,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가는 것만이 결국 답이다. 우리나라에서 집값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의 강남 4구에서만 볼 법한 10억 원대 중소형 아파트가 강북 도심권에 나타났고,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1000만 원대 진입을 코앞에...

2017-06-27 11:02
정치권까지 가세한 ‘후분양제’ 공방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2017-0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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