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홍종학 “한국 경제, 과학적 통제 부족”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선분양제는 왜 안 건드리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0일 “경제는 과학인데 한국경제를 과학적으로 통제하기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한국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다. 그러나 양극화를 데이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그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의 장점은 이론보다는 데이터로 전 세계 자료가 쭉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 자료는 없다”면서 특히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정확한 경제 상황 파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현재 국민들의 상가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주택임대소득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한다”면서 “재벌들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얼마인지, 재정에서 콘크리트(토목사업)에 얼마를 썼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재정을 제대로 분류할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학세정을 하긴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운영이 감에 의존하고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홍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선분양제도를 안 건드리면서 쌍둥이규제인 분양가상한제만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나의 이해관계만 대변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 없는, 미국 대공황 이전에 있던 가계부채로 단기적이고 이자만 받고 변동금리 위주”라면서 “미국 대공황 터지니 다 알거지됐듯 위기가 닥치면 한국도 무너지게 돼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