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서 대우건설은 선분양·후분양·리츠 상장 등 3가지 분양 방식을 내세웠다.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3가지 제안 중 리츠 방식의 경우 서울시의 반대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착공 시기는 삼성물산보다 다소 늦은 2022년이지만 공사기간은 삼성물산과 비슷한 수준인 36개월 이내로 약속했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컨시어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토부는 2018년 발표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착공 후 분양하는 선분양 중심의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양 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분양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조건부 택지 공급을 지렛대로 민간 건설사에 후분양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 용지 부족에 시달리는...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재건축을 위해 선분양⋅후분양⋅리츠 상장 등 세 가지 분양 방식과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 공사비를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사업비 전액에 0.9% 고정 금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할 계획"이라며 "특히 조합 입찰 지침과 계약서를 100% 이행 준수하면서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선분양에 따른 비용 절감까지 포기하면서 앞다퉈 후분양을 제안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준공 후 분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파트를 다 짓고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비 자체 조달까지 재건축 조합에 약속했다.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수주전에서다. 건설사가 조합 측에 100% 준공 후...
이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에 대우건설은 선분양을 제안하고 자신들은 후분양을 제안했다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네거티브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자사는 선분양과 후분양, 재건축 리츠 3가지 분양 방법을 제안한 만큼 이 역시 명백히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최근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시장 복귀하고도 경쟁사를...
주택 선분양 제한과 입찰 감점, 영업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사고 후 치르는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 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 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조합원 모임 관계자는 "조합은 HUG와 제대로 협상도 못한 채 선분양을 반려당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분양을 어떻게 완수할 지, 선분양이 안된다며 후분양은 어떻게 진행할 지 조합원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능과 깜깜이 업무 추진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조합장...
더욱이 선분양 제한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를 주택시장에서 내몰아 ‘주택 공급 위축→집값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종전엔 출자 비율에 따라 부실시공 벌점을 나눴으나 앞으로는 대표 건설사에게만 벌점이 부과된다. 결국 사업 현장이 많고 대표사로 시공을 하는 기업만 독박을...
또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방식이 현재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던 것을 대표사에만 부과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도급 대표사가 보통 출자비율이 가장 높지만...
착공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아파트보다 분양 수익이 늦게 발생하기 때문에 PF 대출 의존도가 높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분양은 공공주택 등에서 한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분양이 늦어지면 사업비 조달 부담은 늘지만, 분양 때까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면 그만큼 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
이어 "7월 시행 예정 중인 분양가상한제는 2021년부터 국내 정비사업 축소를 유발한다"며 "다만 후분양과 자체사업 확대라는 우회로가 존재하는데 두 경로 모두 선분양 대비 금융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자금 동원력이 뛰어난 대형사 위주로 수주 몰림이 예상된다"며 최선호주로 현대건설을...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의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싸움은 장기화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광명15구역 일반분양은 5월까지 밀렸다.
최근 15구역 조합은 HUG와 타협점을 찾았다. 조합은 6일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3.3㎡당 1920만 원으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5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 정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벌점에 따라 영업정지나 선분양 제한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벌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ㆍ비객관적인 부과 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벌점 부과 기준의...
주택 선분양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사이에 파산신청을 한 회사들만 벌써 105개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중국의 건설업계는 압박을 받아오던 상태였다. 지난해에도 중국 건설업계는 경기둔화, 주택 시장 부진 등에 따라 500개가량의 업체가 파산했다. 중국 주택시장 역시 지난 1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거의 2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종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이 쌓여 아파트 선분양이 금지되고, 공공공사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단련은 개정 방식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 가운데 75%가 선분양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카자흐스탄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선분양제도를 도입했으며 분양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HUG의 주택 분양보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2016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주택 분양보증 발급 기관(HGF)을 설립하는 등 선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KSP 사업으로 HUG의 노하우를 공유해 카자흐스탄의...
8일 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조합의 예상 분석과 방향’을 담은 조합원 소식지에 후분양이 선분양보다 사업성이 좋다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다.
이 소식지에서 조합은 진주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봤다. 철거 작업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HUG의 제동으로 광명시뿐 아니라 과천시와 위례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이 멈춰 선 것도 이 때문이다. HUG 보증이 늦어질수록 조합원 분담금 부담도 늘어난다. 내년 5월부터는 광명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도 많지 않다.
광명뉴타운의 다른 구역들은 15R구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