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361건

최신순 정확도순
  •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혼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이렇다. 30대 A 씨는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휴대전화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친정으로 간 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2022-04-05 17:26
  • 캐롯손해보험,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
    캐롯손해보험,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
    이에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실생활 속 불미스러운 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 원...
    2022-03-22 10:49
  •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피해가 된 아이들을 법으로 처벌하기보다 보호와 관심으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와 소년들과의 인연은 2014년 사법연수원 시절부터다.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소년들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년범에 대해...
    2022-03-1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울산)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 1호 시범사업 완료(석간) △지역주민과 함께댐 상류 하천쓰레기 치운다 △전기·수소차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 17일(목) △환경부 차관 10:00 EV Trend Korea 2022 개막식(서울) △1억1000만 년 전에생성된 깊은 땅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 확인 18일(금) △환경부 차관 15:30 환경오염피해구제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022-03-13 09:12
  •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은 서로 자신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면서 다투지만, 필자는 이혼한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면서 다투는 사건도 경험해 봤다.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2022-03-07 14:53
  •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흉악해지는 소년범죄…정치권 '소년법 기준 하향' 움직임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영교안’은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3세로...
    2022-03-06 14:40
  •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많은 고민을 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정한 다음, 정성 들여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유언자가 죽은 뒤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유언장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유언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 유언장 내용대로 잘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살고 있던...
    2022-02-03 17:27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 변호사는 율촌에 합류하기 전 약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핀테크팀을 창설해 총괄했다. 이후 3년간 현대카드·현대캐피탈에서 각종 디지털 신사업 및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사업 등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고, 쿠팡 핀테크 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 결제사업 및 쿠팡페이 분사 등 핀테크 사업을 총괄했다. 이...
    2022-01-27 13:48
  •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죽음의 공포와 생활필수재의 절대 부족으로 힘들던 대다수 영국인들 사이에서 일개 정치인이자 공무원이었던 베버리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 시스템 제안이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은 얼핏 믿기 힘들다. 오늘날 영국과 한국,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염두에 둘 때, 1942년 당시 베버리지...
    2022-01-07 05:00
  •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몇 달 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루마니아 남성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남성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2012년에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다. 보유한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최소 1조 원, 비트코인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2021-12-29 15:28
  •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논의가 있다.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성년이 된 사람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로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만들면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2021-12-01 14:55
  • [피플] 김지학 보건교육 대표 “청소년 백신접종, 최선의 지침…보건인력 확충을”
    [피플] 김지학 보건교육 대표 “청소년 백신접종, 최선의 지침…보건인력 확충을”
    현재 법률상 우리나라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가 학교당 1명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도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학교 수 1만1942곳 중 실제 배치된 보건교사 수는 1만233명이다. 김 대표는 “교육부가 투입한 5만여 명의 방역 인력은 의료인 면허를 가진 보건 인력이 아니고 시설 소독이나 거리두기 등 생활 지도 인력"이라며...
    2021-11-25 17:00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이 감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더 강한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최근 시행된 법률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출금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출국금지 된 사람이 2명 나왔고, 6명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정지가...
    2021-11-02 09:00
  • 백건우 "그들의 이익 생각하면 사건 윤곽 명확해져…평화롭고 싶다"
    백건우 "그들의 이익 생각하면 사건 윤곽 명확해져…평화롭고 싶다"
    법률대리인 정성복 변호사와 동행했다. 백건우는 우선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진희가 엄마를 모시고 바캉스를 떠난 동안 윤정희 형제자매와 'PD수첩'이 취재를 했고, 윤정희가 방치됐다고 왜곡 보도를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정희 형제자매 등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2021-10-28 13:18
  •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2021-10-28 10:49
  •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토지공개념 3법은 1980년대 말 제정된 법률이다. 당시도 현재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던 때다. 지금은 코로나19 파장에 재정이 풀리며 유동성이 불어난 탓이라면, 이때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3법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2021-10-26 16:13
  •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장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장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언장 보관 문제 때문에 얼마 전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기관인 법무국에서 유언장을 보관해 주고 있다. 법무국에서 약 4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데, 보관 신청은 유언장을 작성한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법무국에 신청해 유언장을 열람할 수 있다. 작성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2021-10-07 06:00
  •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들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언의 효력에 관한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언의 효력 때문에 상담을 하는 일도 부쩍 늘었고 실제 소송까지 하는 사건도 여럿 있다. 필자만 이처럼 느끼는 것인지, 실제 유언 효력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유언을...
    2021-09-08 17:10
  •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2021-08-11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4:00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및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비공개) △2021년 2/4분기...
    2021-08-08 09:22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92,000
    • +1.02%
    • 이더리움
    • 4,055,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2.38%
    • 리플
    • 700
    • -1.41%
    • 솔라나
    • 200,900
    • -2%
    • 에이다
    • 602
    • -0.99%
    • 이오스
    • 1,062
    • -1.94%
    • 트론
    • 175
    • +0%
    • 스텔라루멘
    • 143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650
    • -2.65%
    • 체인링크
    • 18,180
    • -2.68%
    • 샌드박스
    • 572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