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입력 2021-10-28 10:49 수정 2021-10-28 10:52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편입 스트레스가 원인” 주장

검찰이 해외사이트를 통해 불법 마약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편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LSD 등 마약이 걱정을 없애준다’는 등의 대사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공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 대사를 보고 호기심에 LSD를 구입한 것”이라며 “다시는 마약 사건으로 부모님께 슬픔을 안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매일 두려움 속에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며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은 마음과 부모님 및 지인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알바생 성폭행’ 사장 8개월 잠복수사로 5년 만에 검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뒤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B씨를 지난 21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6년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DNA 검사 등을 통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했으나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된 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8개월간 주변 인물을 상대로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B씨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제2 염전노예’ 사건 되나…경찰, 신안 사업장 수사 착수

경찰이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비슷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박모(53)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박씨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씨의 제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등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씨는 장씨와 월급제로 계약했지만 매달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장씨에게 생활을 감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던 박씨는 최근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생활감시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인권연구소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신안 염전 현장에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 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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