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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수도권·강원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14:00 보건·의료 분야 예산협의회 및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비공개) △2021년 2/4분기...

2021-08-08 09:22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이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거 캠프인 '열린캠프'에 따르면 최 후보는 이번 연설문을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약 등은 다음에 발표할 전망이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공약 발표는...

2021-08-04 13:47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더 강화돼야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익숙해진 것은 단지 전자상거래가 가져다 주는 혜택만은 아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박싱’한 제품이 손상돼 있기도 하고, 막상 그러한 제품을 반품하려면 힘들게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로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2021-08-03 05:00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A 씨는 B 씨와 몇 년 전 이혼해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최근 A 씨는 병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갑자기 내가 죽으면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혼한 전 아내는 이미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뤄 아이까지 낳았는데, 내가 죽고 내 아이가 다시 전 아내에게...

2021-07-13 13: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세종청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06-20 09:53
[생활 속 법률-상속]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딸이 죽은 다음 사위가 손자를 책임지지 않아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사위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는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의 딸은 2006년 2월 B 씨와 결혼했고, 그해 8월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A 씨의 딸은 2012년 12월부터 B 씨와 별거를 하기...

2021-06-15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등 에너지안전 관련 법률 개정·공포 △첨단투자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금년 9월 시행 예정 15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개척 비즈니스클럽 발대식(코트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업무 일원화를 통한...

2021-06-13 10:15
[이슈크래커] "본업 소홀"vs"창작활동" 교사 브이로그 금지해야 할까?

교사 브이로그 두고 찬반 논쟁 가열…국민청원까지 등장법률상 교사의 유튜브 활동 문제 없지만학부모 "학생 초상권 침해, 교사의 본업 소홀" 우려교총 "무조건적인 금지 안 돼…구체적 지침 마련 해야" 학교 내에서 교사의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 촬영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학생 초상권 침해 소지와 함께...

2021-05-24 15:25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직원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영상 속 직원의 얼굴과 모습이 원고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그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직원의...

2021-05-24 06:00
11번가, 시각장애인 위한 쇼핑 편의 강화…소셜 벤처 '와들'에 지분 1억 투자

이미지 속 텍스트까지 소리로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부터 ‘소리마켓’에 제공하고 있는 11번가의 상품 API 연동을 더욱 강화해 ‘소리마켓’에서 11번가의 다양한 상품과 쇼핑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번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11번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2021-05-19 15:08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뉴스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이는...

2021-05-18 13:44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딩크족 같은 사람들도 그중 일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 독신에 대해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무자녀 부부와 비혼 동거도 60...

2021-04-21 11:15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ㆍ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고,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ㆍ의결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2021-04-01 12:00
"금배지 바꿔달라" 펜트하우스2에 서한 보냈다가 역풍 맞은 이용호 의원

보낸 공개 서한으로 여론의 뭊매를 맞았지만, 이용호 의원은 꿋꿋이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4일 지역협동조합의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는 '지역협동조합 육성법'을 발의했으며, 28일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03-29 11:01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민들이 직접 감시…1만2000여 개 제품 모니터링

환경부는 29일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을 감시한 경험이 있는 주부와 학생 95명으로 꾸려졌다. 시장감시단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나설...

2021-03-28 15:13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5년마다 실태조사후 예방택 마련…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책 발표할 듯1인 가구 급증 속 고독사 통계 없어…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혼자 살아 #지난해 서울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기초 생활 수급을 받으며 지내던 60대 남성 A 씨의 시신이 숨진 지 1주일여 만에 발견됐다. 우유를 넣던 배달원이 배달한 우유가 그대로 있던 것을 이상히 여겨 신고했고, 평소 거동이...

2021-03-23 17:42
[생활 속 법률-상속] 자산가치 급등과 상속 사건 성공보수 문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B 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맡겼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소송을 맡길 당시 B 변호사는 소송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송은 5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씨가 받을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가격은...

2021-03-23 14: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건강생활 수칙 배포 및 인증 행사 진행 2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5: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기이사회(세종국책연구단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담배는 노답 지금 노담 ‘담배와도 거리두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2021-03-21 09:34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금융위는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선전하는 반면,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고 일갈한다. 의견조율은 실패하고, 이제는 국회로 옮겨가 공청회에서 일전을 남겨두고 있다. 금융위가 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21-02-24 13:00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양육비는 단순한 민사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도 만들어서 양육비를 받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배드파더스',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이 단체의 운영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도...

2021-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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