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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상속] 가족들을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는데
    [생활 속 법률-상속] 가족들을 버리고 집 나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부양료를 달라는데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어릴 때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A씨의 어머니는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A씨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소식도 모르고 살았고, A씨는 어느덧 성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부양료를 달라고 한다. A씨는 평생 자식들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가...
    2019-10-08 06:00
  • [서울형 도시재생] “고쳐서 다시 쓰자”… ‘박원순식 도시재생’ 가속도
    [서울형 도시재생] “고쳐서 다시 쓰자”… ‘박원순식 도시재생’ 가속도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법률적으로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2조에 근거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10-04 07:30
  • 서울시, 국내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온ㆍ오프라인 구축
    서울시, 국내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온ㆍ오프라인 구축
    지지동반자(SC)는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등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소송을 동행‧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해준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1000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과 같이 최근 SNS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그...
    2019-09-24 12:03
  •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때 잊지 말자
    [생활 속 법률-이혼]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 때 잊지 말자
    전업주부로 지내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고,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민연금법에 분할연금이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을 하고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다.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 중 88% 정도가 여자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2019-09-09 15:01
  •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법률 다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도 항상 아쉽다고 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활용하지 못한 전략이나 법리 등이 생각난다는 이야기다. 현재 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언젠가는 확립되지 않은 기업 관련 법리에 대해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정의는 거대하고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실생활...
    2019-09-01 17:42
  • [생활 속 법률-상속] 젊은이들이여, 지금 유언장을 쓰자
    [생활 속 법률-상속] 젊은이들이여, 지금 유언장을 쓰자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혼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만일 이혼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상속받게 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의 친권자로서...
    2019-08-12 15:24
  • 국회 찾은 박용만 “규제 정글 덫에 갇힌 젊은 기업인에 새길 열어 달라”
    국회 찾은 박용만 “규제 정글 덫에 갇힌 젊은 기업인에 새길 열어 달라”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 시 3년간 1만여 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 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에게도...
    2019-07-16 11:00
  • [생활 속 법률-이혼] 송중기ㆍ송혜교 부부는 왜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까
    [생활 속 법률-이혼] 송중기ㆍ송혜교 부부는 왜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까
    얼마 전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지극히 사적인 일이지만, 두 사람 모두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했다는 여러 기사를 보고 필자가 관심이 갔던 부분은 송중기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혼 조정은...
    2019-07-15 15:4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석간)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1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4...
    2019-07-07 10:21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국민생활 속으로, 해양정보 활용 1억 건 돌파 △28년만에 오징어 원양채낚기어선 국내 건조 2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김양수 차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부산 벡스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 추진 3일(수) △문성혁 장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국민생활 속으로, 해양정보 활용 1억 건 돌파 △28년만에 오징어 원양채낚기어선 국내 건조 2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김양수 차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식(부산 벡스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 추진 3일(수) △문성혁 장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김양수 차관 11: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2019-06-30 11:09
  •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종합] 홍남기 "유망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 정책금융 지원"
    홍 부총리는 “우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의 확대, 그리고 2027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물류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섬유패션산업과 관련해선 “정보통신기술(ICT)...
    2019-06-26 09:56
  • [생활 속 법률-이혼] 고유정 전 남편이 보호받지 못한 면접교섭권
    [생활 속 법률-이혼] 고유정 전 남편이 보호받지 못한 면접교섭권
    최근 사람들을 놀라게 한 고유정 사건.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고유정은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고유정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2년이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은 면접교섭 소송을 제기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소송에 이겨서 2년...
    2019-06-17 16:24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 폭력 예방법)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7년 30일 시행됐고 정부는 5년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7년도 관련 예산은 3450억 780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학교 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2019-06-04 17:5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포기 역대 최고치…빚 잘 못 갚으면 손해배상도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포기 역대 최고치…빚 잘 못 갚으면 손해배상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여러 상속인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다음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감안해야 할...
    2019-05-20 15:30
  • [e기자가 간다] "이력서부터 미용‧심리상담까지"…노숙인‧장애인 찾은 일자리 박람회
    [e기자가 간다] "이력서부터 미용‧심리상담까지"…노숙인‧장애인 찾은 일자리 박람회
    경비‧청소‧세차업체 등 40개로 된 채용관과 심리상담‧법률상담‧목공체험 등으로 구성된 16개의 자활프로그램관이 서울광장을 에워쌌다. 노숙인‧장애인들은 흐린 날씨에도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올해로 4회 차인 서울시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는 처음으로 ‘맞춤형 일자리 연계방식’ 체계를 도입했다. 먼저 구직자의 학력‧적성‧건강상태 등을 사전에...
    2019-05-13 17:41
  •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서 지울 수 없다니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서 지울 수 없다니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누구일까. 다소 황당한 질문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다.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는 출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법적으로도 엄마가 된다. 그런데 결혼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라도 남편이 아이의 아빠라고 10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모든...
    2019-04-22 16:03
  • 내달부터 대형마트·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쓰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내달부터 대형마트·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쓰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19-03-27 12:00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통과시킨 법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2019-03-27 10:29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2019-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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