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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사노조 “마약의무교육, 의무부과교육 정비부터 필요”
    교육부는 17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재난안전·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8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가 ‘약물 중독 예방교육’ 의무교육 이수시간으로 규정된다....
    2023-05-19 14:21
  •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 무료 상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앞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로 전화를 걸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2023-05-18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의사능력”은 법률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동은 무효이다. 최근 증여, 신탁, 유언장 등의...
    2023-05-13 09:00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쉽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2023-05-10 10:30
  • 관악구, 챗GPT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악구, 챗GPT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이번 강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건강 상담, 법률 자문 등 일상생활 속 정보 습득부터 블로그 활용, 노래 가사 쓰기 등 취미 활동까지 다양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강의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구는 챗GPT 'GPT 4.0 계정'을 도입,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23-05-02 08:54
  •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논현로] 다시, 출발선에서(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부쳐)
    공직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했다. 완벽한 법체계는 이상일 뿐이지만,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 토론과 협력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중견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부칙 조항 하나 바꾸는 것보다 훨씬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어려운 건 당연하다. 5000여 중견기업인의 큰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선에...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설명회 △생활 속 제품안전 R&D 사업추진 28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국방과학연구소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슈퍼빈 준공식(경기도 화성)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방문(석간) △지역의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지원 본격화(석간) △선도플랜트 선정기업 협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2023-04-23 08:52
  •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강득구 '상대평가 금지법' 발의…"아이들 고통 해방 위한 개혁 나서야"
    전날 강 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본지 [관심法] 학업 성적 '줄...
    2023-04-12 14:22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0.78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2023-04-08 09:00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딥블루, 알파고, 시리, 자율주행차를 거쳐 챗GPT까지 인공지능 내지 동력기계에 인공지능을 더한 지능기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다. 지능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역사적으로 도구나 기계는 생산 증대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인류는 동력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생산을 크게 늘린 경험이 있다. 바로...
    2023-03-14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A 씨는 자신을 부양하는데 애쓴 딸 B 씨에게 전재산인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전부 준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썼다. A 씨에게는 B 씨 외에 아들 C 씨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가끔 연락하는 C 씨에게는 남은 재산을 물려줄 마음이 들지 않았고, C 씨가 결혼을 할 때 도움을 준 것도 있으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A 씨는...
    2023-03-11 10:00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소송, 예상하기 너무 어렵다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어느 소송이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자신의 경험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 역시 그러한 점을 기대하고 전문가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꽤 오랫동안 가사소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사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2023-02-11 10: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촌공간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3-01-13 05:00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영상 속 두 사람은 생활지원센터 내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8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둘러싼 채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오가던 대화는 고성으로 이어졌고 A 씨가 판넬을 들고 B 씨에게 내밀며 “글 읽을 줄 몰라요?” “판넬 읽을 줄 몰라요?” “대단하다. 멘탈이 대단해!”라며 큰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순식간에 센터 내부는 여러 사람들의...
    2023-01-04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잠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 29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첫 시행 △2023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확정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 △제5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2-12-25 09:13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2-12-24 08:00
  •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CEO 탐구생활] 최장수 건설업계 CEO 신화 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
    ‘법률+재무통’ 역할 톡톡…부진 딛고 1조 클럽 발판 임병용 부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장훈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LG구조조정본부로 입사해 LG텔레콤 마케팅실장 상무를 거친 뒤 2004년 GS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GS 사업지원팀장, GS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12년부터는 경영지원총괄 사장으로 GS건설을 이끌고...
    2022-12-19 06:00
  • 안우진, '학폭' 논란에 첫 입장 발표…"여론의 질타 속에 진실 묻혀"
    안우진, '학폭' 논란에 첫 입장 발표…"여론의 질타 속에 진실 묻혀"
    18일 안우진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학폭 논란의 무게를 견뎌온 시간만큼, 제 입장을 밝히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저도 이제는 사안의 진실에 대해 조심스레 입장을 밝히고 싶다”라며 학폭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전했다. 안우진은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학폭에 있어서는 늘 자유롭지 못했다. 제게 불거졌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제가...
    2022-11-18 18:37
  •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해온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2022-11-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2022-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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