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입력 2021-04-30 11:00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체포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된 지 9일 만에 피해자의 남동생이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누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오후 4시 39분께 경북 안동 일대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SNS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B 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도 나타나 경찰이 범행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 남동생과 인천에서 살았으며 따로 지내는 부모는 가끔 남매의 집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석모도에는 이들 남매의 외삼촌 가족이 살고 있으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종종 왕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3분께 삼산면 농수로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158㎝의 키에 미혼인 그는 발견 당시 맨발이었으며 1.5m 깊이의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를 경북 안동에서 인천으로 압송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시점과 동기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2심서 감형

조현병을 앓는 딸을 20년 넘게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에 전념하다가 자신도 우울증에 걸렸고, 자신과 배우자가 사망하면 피해자가 사회적 냉대 속에 살아갈 것을 우려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독자적 인격권을 가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없다”며 “같은 처지에 놓인 부모들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997년 중학생이었던 딸이 조현병 등 질환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 동안 돌봤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이 당시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북 한 고교 기숙사서 선배들이 후배 집단 폭행

경북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경북도내 모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고등학교 학생부로 생활하는 3학년 학생 다수가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2학년 학생 2명을 고3 기숙사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선배 뒷담화를 했다’ 등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 일부는 피해 학생 1명을 화장실로 끌고 가 흡연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해 소변을 보도록 강요하고 4ℓ가량 물도 강제로 먹였다고 피해 학생들은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피해 학생이 소변을 보지 못하자 가해 학생들은 욕설하며 다시 기숙사로 끌고 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당시 피해 학생 2명은 1시간 반 동안 괴롭힘을 당한 뒤 자정께 풀려났습니다. 현장에는 집단 폭행 및 강제 추행을 한 학생들 외에 다른 학생 다수도 이를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사안에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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