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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외부인이 △조사계획, 조사방향, 내부검토 의견 등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처리 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2017-12-28 12:00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삼성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해"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켜 이 부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뇌물의 대가"라며 "초일류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은 이 부회장 개인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라며 "주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7-12-27 18:55
특검, 이재용에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재벌-정치 돈거래 단죄해야"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켜 이 부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뇌물의 대가"라며 "초일류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은 이 부회장 개인이 아닌 국민의 기업"이라며 "주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7-12-27 17:17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나 진짜 채용비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끊어내려면 인사담당자와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사한 사람들의 채용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채용시장의 공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2017-12-27 10:54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선고… 경영권 변화 없고 지배구조 개편작업 탄력 받을 듯

하지만 1심 선고만으로 신 회장과 롯데그룹이 안심하기 이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이 구형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선고공판이 내년 1월 26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신 회장과 롯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2017-12-22 16:50
[종합 ] 공공기관 채용비리 5년간 2234건 적발…23건 수사의뢰

기관장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혐의가 짙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2017-12-08 11:49
'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남 전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징계나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상 조치를 취해야 했다"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말고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는 남 전 사장의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2017-12-07 16:54
[종합]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대법 "무죄 부문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은 "신 씨가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한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지시했다면 자신이 취득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비엔에프통상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7-12-07 11:54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좁게 해석해 '제3자 뇌물'로 기소된 재단 출연금 부분을 무죄로 봤다. 제3자 뇌물의 경우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하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 입증이 어려운 편이다. 일반 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재단에 낸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017-11-16 15:10
경찰, 대림산업 전격 압수수색…전현직 임원 배임수재 혐의 수사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올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림산업의 감사·징계·인사자료와 이들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7-11-15 12:31
[속보] 경찰, 대림산업 본사 압수수색…배임수재 혐의

대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대림산업의 감사‧징계‧인사자료 및 관련자의 컴퓨터‧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2017-11-15 11:34
경찰청, 대림산업 전격 압수수색...왜?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올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인사자료와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2017-11-15 11:33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포스코의 청탁과 피고인의 대가 요구, 그에 따른 이권 교부가 모두 인정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제공한 특혜가 직무집행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2017-11-14 11:15
[정책발언대] ‘타이레놀의 위기’와 신뢰

그리고 등록 대상 외부인은 조사 정보 입수 시도와 같이 비밀 엄수와 관련한 준수 사항,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 금지 등 윤리 준칙(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직원들도 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외부에서 만나거나 전화·SNS 등을 통해 접촉할 경우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등록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하지...

2017-11-08 10:44
[안철우의 지금여기] 금융권 채용비리, 그 뿌리에는

적어도 금융회사 채용 질서에서는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채 편법과 부정한 방법들이 관습처럼 용인되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과거 CEO 교체기마다 국내 금융권은 낙하산 인사와 줄서기로 몸살을 앓았다. 오죽했으면 인사 청탁이나 줄서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원샷인사’까지 등장했을까. 이는 금융권을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정권의...

2017-11-07 10:53
[금융권 채용비리]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채용비리 실상은?

몇몇 부정한 사람 때문에 채용담당자 전체가 매도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A은행 인사담당자) “채용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 (채용과정에서)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당황스럽다.”(B보험 인사담당자) 채용비리 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임원, 전 은행장 등의 치부가 연일 드러나면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이 금융회사를...

2017-10-27 10:26
공정위, 로펌·기업대관 '외부인 출입등록' 시행…"韓로비스트 등록제'"

준칙을 보면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다. 외부인 출입등록자들이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직원들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를...

2017-10-24 15:08
文 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 해서라도 채용비리 철저히 규명하라”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나아가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2017-10-23 16:00
김해영 의원,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특히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대부분은 지원자 본인의 서류 조작보다는 해당 기관장이나 고위 임직원의 인맥, 제3자의 청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채용 취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해영 의원은 “부정 채용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해당 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2017-10-17 18:14
[온라인 e모저모] 박근혜, 구속 연장ㆍ변호인단은 모두 사임…“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그는 이어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며 “정치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이날 재판에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되자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판단...

2017-10-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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