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3차 독대에서 금융지주사 전환 등 경영현안을 부정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청탁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정치적 배후로 의심하며 질책을 넘은 수준의 화를 냈다”라며 “특히 외삼촌인 홍석현 회장과 JTBC에 대해 굉장히 화를 내며 비판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합병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 승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대한승마협회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질책한 것은 사실상 정씨를 지원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 부회장은 "그런(정씨 지원) 얘기가...
특검은 독대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통령 간 '대가관계 합의'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현안을...
재판부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각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앞서 특검은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첫 대면이 무산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뒤로 미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번 최 회장의 증언은 ‘청탁→뇌물공여→특혜’의 고리를 입증해야 할 특검에게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수첩과 대통령 말씀자료 등 ‘간접 증거’를 통해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사안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태원 회장 증언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 없이 승마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독대 당시를 그려내기 쉽지 않은 탓이다. 혹여나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될 위험을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전 사장이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까지 증언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받은 돈을 '뇌물'임을 입증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선고에서 2015년 7월 7일 홍 전 본부장이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을 논의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면 부정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박 전 대통령과의 3차례 독대에서 대가관계를 합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가공의 틀을 만들어 기소했다며 증인들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고 있다.
실제로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비덱스포츠 전 직원 김모 씨는 "특검에서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도...
롯데ㆍSK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설사 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 단체에 대해 어떤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말 한마디로 지금의...
양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삼자 간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 삼성물산 합병"이라며 "다시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불법ㆍ부당한 지시가 있었지만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막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배임행위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 씨 측 역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檢, 박근혜-최순실 “경제적 이익 공유”… 재판부 병합 여부도 관심 =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 씨가 금품...
또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로부터 대우조선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2010년 2월 삼우중공업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의 연임 로비에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대우조선에 26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는다.
이미 5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1) 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수수자임에도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며 "당시 정황과 부정한 청탁, 이 부회장의 현안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엇갈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박...
안진에 적용된 외부감사법 제2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회계사 등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회계정보를 위조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법인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경우는 제외다....
검찰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물론이고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STX그룹에서 받은 7억여 원을 뇌물로 봤다. 구체적 청탁은 없었으나 서로 묵시적·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한 부장판사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청탁은 묵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대법원 역시 "원심에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물취득의 주체, 공모사실 등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 회장 등은 광고대행업체인 JWT애드벤처와 오리콤에 광고 물량을 주는 대가로 6년에 걸쳐 총 13억 9927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KT&G를...
최순실(61) 씨와 공모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삼성 등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기업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삼성 등 일부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사건도 우리 재판부가 맡고 있어서 함께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정한 시기에 병합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최 씨가 삼성에서 돈을 받아낸 것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기업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