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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박근혜ㆍ이재용ㆍ최순실 29일 선고…'부정 청탁' 최대 쟁점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전합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를 집중 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2심과...

2019-08-22 19:09
삼성 관련 대법 선고 3건 임박… 쟁점과 삼성 입장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에...

2019-06-11 19:17
'교단 선거 부정 청탁' 전 총신대 총장 실형 확정

2000만 원을 건네며 부총회장 선거 문제를 선관위로 돌려보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결의를 유도하기 위해 총회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9-05-28 06:00
'채용 비리'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

이 전 회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의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KT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유열 전...

2019-05-09 17:03
검찰 'KT 부정 채용' 이석채 구속영장 청구

이 전 회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9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의원의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자녀 등이 부정한 방식으로 KT에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유열 전...

2019-04-26 15:40
[알쏭語 달쏭思] 청탁(請託)과 추천(推薦)

(廌=해태)’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먹이풀을 올린다”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어느 조직이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재를 천거한다는 의미로 뜻이 확대되어 ‘推薦’이라는 말로 정착하였다. 시절이 하수상하여 부정한 청탁을 추천이라고 강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청탁으로 몰릴까 봐 진정한 추천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숨은 인재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2019-04-03 05:00
대법 "비자금 조성, 개인 착복 증거 없으면 횡령죄 처벌 못 해"

이어 "접대비, 현금성 경비가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배임증재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3억5000여만 원은 일부일 뿐 비자금 전부가 김 씨 개인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2019-02-27 06:0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20억 원 상당의 홍보대행 계약은 불필요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뉴스컴으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해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지급을 위한 수단 내지는 부수적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용역가치를 월 1000만 원으로 산정해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12-11 12:01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내용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2011년께 이동형의 출국 기록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씨는 이 부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7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18-11-15 11:13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다음 달 5일 첫 공판…넉달 만에 법원 출석

권 의원이 비서관 등 지인 채용과 관련해 강원랜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월 1~2회씩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감안해 변호인 측과 재판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2018-10-22 15:42
‘비서관 특혜채용’ 의혹… 금융위 불똥 맞나

다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뇌물죄보다 입증이 까다롭다. 한 고위 법관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직에 바라는 사회 기준이 높아진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법적인 쟁점을 차치하더라도 정무위 소속 비서관이 피감기관으로 간 것에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2018-10-16 06:00
‘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한편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에도 수 건의 혐의 중 하나인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에 따른 K스포츠재단 70억 원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받아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여부가 변수로 남았다.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판결 이후...

2018-10-07 18:35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이 부정 청탁의 결과물로 인정돼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재판부의 유죄판결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재차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행 관세법 178조에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2018-10-05 17:10
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8년 구형…최후변론 '눈물'

검찰은 “국책 은행에서 20조 원 이상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을 사유화했고,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방기,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법률상 손해액만 200억 원이 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손상됐는데 죄를 감추려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회사 관련자들로부터 수년간...

2018-10-01 18:17
‘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2심서 감형될까

그러나 박근혜(66)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돈이 오간다는 공통 인식은 있었다”며 롯데그룹의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고 부정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만큼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 비리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한 일”이라며 범행의...

2018-09-27 10:00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두 전직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정경유착’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2018-09-13 10:24
채권금융기관 면책조항 담긴 기촉법...‘관치 금융’ 우려 여전

△기업구조조정 절차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았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을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예외다. 공무원도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금융당국 감사 등에 걸려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시중은행...

2018-09-05 10:11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구형...10년 이상 중형 요청할 듯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출연했는지 여부다.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1, 2심 재판부는 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70억 원을...

2018-08-29 09:08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측 "취업 청탁 대상자, 규모, 날짜 특정 안 돼" 전면 부인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권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권...

2018-08-27 16:38
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돈 한 푼 안 받아…최순실·박근혜 중형 억울”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등 롯데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89억 원 등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2018-08-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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