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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朴 "재판부 믿음 더는 의미 없어"...변호인단 전원 사임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2017-10-16 11:42
박근혜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없다" 변호인단 사의 뜻 밝혀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2017-10-16 10:40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특검은 1심이 부정한 청탁을 좁게 해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무죄를 내린 부분도 지적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공익활동으로 공인받지 않은 단체에 현금을 주라고 했을 때 돈을 줄 이유는 직무상 이유밖에 없다"라며 "독대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했다.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두고 공방......

2017-10-12 18:4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등 5명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2017-10-12 12:10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날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등을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8월 1심 유죄 선고 이후 처음이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2017-10-10 09:12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정유라(21) 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순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7-09-28 12:09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가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 2심도 "유 교수가 연구계약 체결 당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반박할 수 있는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결과를 도출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교수는 2011년...

2017-09-26 10:43
김영란 "김영란법 시행 1년, 점수로 매기면 'B+'?…'3·5·10만원' 개정, 신중히 논의해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에 대해 "점수로 매기면 B에서 A로 향해 가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2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시행한지 1년 지났지만) 여전히 이 법이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며 '김영란법...

2017-09-25 15:57
이총리 “시행 1년 김영란법, 보완 검토 시점됐다”

맞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2017-09-19 22:03
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오는 28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2017-09-19 11:41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 현안'이 없었고, 이를 전제로 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회장은 최 씨를 몰랐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2017-09-13 18:30
강원랜드 “채용비리 자체 감사 결과 부정 선발 대규모 확인”

외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저지른 것이라고 강원랜드는 해명했다. 또한, 채용비리가 자행된 후 2014년 11월 부임한 함승희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사 비리를 포함해 강원랜드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일체의 비리ㆍ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해 왔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는 “2015년...

2017-09-11 10:22
한국형 ‘오너십 경영’ 뿌리째 흔들리나

특히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거래가 오갔다는 직접적 증거없이 정황상의 이유로 유죄 판정을 내리면 정부의 요구에 응한 기업인들은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우리 기업...

2017-08-29 10:21
[속보]법원 "특검이 제시한, 부정한 청탁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특검이 제시한, 부정한 청탁 인정할 수 없다"

2017-08-25 14:40
이재용 ‘뇌물죄’ 인정 안되면, '재산국외도피' 중죄도 무혐의 가능성

◇특검, 부정 청탁 필요성 언급… 독대 내용·지원 성격 등 = 박 특검이 언급한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공범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는지다. 박 특검은...

2017-08-08 10:16
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등 정부 측 도움이 절실해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나아갔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삼성 측 "특검 주장 '견강부회'…'승계 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 =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의 '승계 작업' 주장은 가공의 틀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2017-08-07 16:20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건 관련 증거들의 증명력 및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기업 비리 사건들을...

2017-08-07 14:40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항소심도 징역1년 실형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 공장 공사재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포스코캠텍으로부터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 에이전트 기회를 제공하게 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2017-08-04 13:18
이틀에 걸친 이재용의 반격… “합병으로 나와 삼성전자 관계 달라질 것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재판 종결을 앞두고,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거듭 부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 청탁과 뇌물공여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2017-08-04 10:47
이재용, 그룹과 ‘선 긋기’… "제 업무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서 추진"

이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깨기 위한 전략이다. 독대 당시를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독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부회장뿐인 셈이다. 이 부회장은 독대 관련 박 전 대통령 말을...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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