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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조작 혐의’ 삼덕 회계사, 8월 첫 공판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교보생명은...

2021-06-24 15:44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檢,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1-05-26 15:35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2021-04-30 14:56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2021-04-05 14:09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면 이해 충돌 없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투기 우려가 있는 부동산 업무와 부정 청탁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뒤 점진적인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18 19:00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복지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각종 공사의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들에게 부탁하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최근 LH 직원들 부패 행위 중 절반 가까이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1-03-10 15:25
배우 이영애, 국회 국방위 의원들에 최고액 후원 '논란'

“이영애가 군인 가족이라 군인들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 후원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씨가 국방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일제히 정 씨의 이력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씨의 직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고, 신원식 의원도 “정 씨와는 무관한 후원금”이라고 일축했다.

2021-02-26 09:03
봉사활동 조작 대가로 가짜 명품 받은 구의원 실형 확정

1심은 “부정청탁 대가로 가짜 명품 가방과 소고기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노 씨가 사회봉사센터 명의 계좌를 통해 기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신 씨가 기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노 씨 등은 300만 원은 무죄로 보면서...

2021-02-14 09:00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해덕파워웨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윤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표는 같은 해 8월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탄원서 9장을 위조해 행사(사문서위조, 동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한시스템즈 자금 29억 원을 임의로 유용(횡령)한 혐의로 김 대표를...

2021-02-04 09:37
교보생명 vs 어피니티, 풋옵션 갈등 심화…'공소장 진실공방'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FI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2021-01-26 18:29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2021-01-22 10:39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안 해”

한편 검찰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이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및 상담해서는 안 된다.

2021-01-20 15:07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재판부는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한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측면이 있지만, 이 부회장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해 단순한 수동적 공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2021-01-18 17:06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2021-01-18 16:08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채용 비리를 규제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법안의 초안에 있는 채용 비리 수혜자 채용 취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채용 비리의 수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이상 수혜자...

2020-11-19 14:29
'공사 수주 명목 떡값' 대한항공 직원들 집행유예

이들은 인천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종로구 송현동 호텔 등 당시 대한항공이 추진하던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신 '명절 떡값'이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2020-11-06 11:05
[종합] ‘추미애 난타전’ 법무부 국감…秋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전 의원과 추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개입하자 마찰이 시작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11명이고 열린민주당 의원은 1명인데 저희는 6명”이라며 “조용하게...

2020-10-12 17:03
[2020국감] 법무부 국감, 추미애 공방하다 마무리…여야 고성에 감사 중지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가 포렌식 돼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며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님’...

2020-10-12 12:52
추미애, 무혐의 받았지만 ‘거짓말 논란’

다만, 검찰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두사 복무 시절 두 차례의 병가와 정기휴가를 연달아...

2020-09-29 10:48
[종합]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무혐의 처분…"청탁 없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한 청탁' 등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2020-09-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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