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청탁,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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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등 롯데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요구한 혐의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89억 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최 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2018-08-24 12:25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마무리… 권성동ㆍ염동열 불구속 기소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2014년 1월 당시 최흥집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검찰은 권 의원이 2013년 11월~201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지인인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가 최대주주인...

2018-07-16 16:48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4일 구속영장 심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지법은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2018-07-02 20:30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청탁자는 취소, 피해자는 구제”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의 구제안도 마련됐다. 부정청탁 피해자는 다음 전형에서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만약 서류전형에서 역량과 무관한 이유로 탈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자는 그 다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형 단계별로 예비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2018-06-19 13:1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경영권 방어 목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재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었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에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신 회장 측은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11개 기업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두 곳뿐인데, 삼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국정농단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제3자 뇌물공여로...

2018-06-15 08:32
[위기의 CEO]법정에 선 리더...오너 리스크 겪는 기업들

신 회장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1일 3차 공판에서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자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2018-06-14 10:00
신동빈 측 “제3자 뇌물공여 유일하게 수감…형평성 의문"

변호인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시작된 형제의 난으로 인해 신 회장은 여론 수습에 매달렸다”며 “박 전 대통령 면담 자리는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한 사과 목적이 있었을 뿐, 면세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이 대가성 있는 부정한 청탁의...

2018-06-11 13:48
은행 채용비리 처방전, 임직원 추천제 사라졌지만…외부 청탁자 처벌 못 한다

규준안에는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31조)와 부정한 채용청탁의 신고 및 처리(30조)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은행 자율에 맡기다 보니 내부 고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은행 채용시스템 자체 점검을 맡긴...

2018-06-07 11:01
'썰전' 유시민, 염동열·홍문종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무기명 투표라서 마음 편하게 해"

이날 유시민 작가는 "홍문종 의원은 뇌물, 횡령, 배임 등 온갖 혐의가 대추나무 인형 걸리듯이 엮인 것이고 염동열 의원은 채용비리, 직권남용 등 부정한 인사청탁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번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8-05-25 10:21
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속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2018-05-19 11:58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1, 2심은 "최 씨는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에 딸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청탁을 하면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근거자료 등으로 위계를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배려받아야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만연했던 관행’을...

2018-05-15 11:15
'승부조작 청탁' 전직 유도선수 집유 확정

1, 2심은 "황 씨는 누구보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들임에도 운동 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이익을 약속하기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 씨와 함께 승부조작,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의 확정됐다.

2018-04-29 15:27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특검은 또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설명하는 판례를 제시하며 삼성이 영재센터와 재단에 돈을 건넬 때 묵시적ㆍ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 청탁이란 뇌물 공여자가 현안과 관련해 어떤 직무행위를 할지 생각하고 청탁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포괄적인 직무 권한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부정 청탁이 성립된다"고...

2018-04-12 10:00
[대통령 흑역사]‘朴 24년’ ‘崔 20년’…항소심에 쏠린 눈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넬 때 처벌한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요구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 명목 지원 약속 등을 유죄로 봤다. 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미르·K 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

2018-04-12 10:00
MB-朴 같은 뇌물 혐의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까

제3자 뇌물죄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넬 때 처벌하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른다. 법원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ㆍ케이 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내용으로 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2018-04-10 08:02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덤덤한 표정으로 혐의 별 유, 무죄 판단을 체크하던 한 차장검사는 재판장이 "삼성 뇌물 관련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비어있는 피고인석에는 조현권, 강철구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2명만 자리잡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며 반쪽짜리 사과와 같다고...

2018-04-06 17:00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정당…종전 판례와 사안 달라"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의견들은 기존 판례만을 토대로 검토된 것이며 기존 판례들은 응시자가 적극적으로 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례들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강원랜드는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청탁을 받아...

2018-04-06 14:51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특검 측은 "원심에서는 아쉽게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 현안,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집중 심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4-04 13:46
[안철우의 지금여기] 청탁자 감추는 ‘공정 채용’은 없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한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한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부정 채용을 요구한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몸통(청탁자)에는 손도 못 대고 꼬리(수행자)만 자르겠다는 식의 땜질 처방만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채용비리는 청탁자가 수행자보다 높은 지위에서 내리는 요구나 지시 혹은 압력을 통해...

2018-03-27 10:38
'비리총장 사퇴' 농성 총신대생들, 용역 직원과 충돌 '격화'

김 총장은 2016년 9월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총신대 학생들은 김 총장이 배임증재, 교비 횡령,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지난...

2018-03-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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