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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종중이란 조상의 제사, 후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별의 구분 없이...

2022-06-27 16:28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이후 말조심 해야 하는 이유

유언을 하면 이제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유언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 철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새로운 유언장을 써서 앞서 한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새로 유언을 하면서 “이전에 한 유언은 철회한다”라고 쓰고...

2022-06-02 11:22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얼마 전 유명한 모 재벌그룹 부회장 가족들 사이에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관련 소송이 있었다고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모 부회장의 부모님이 2019년과 2020년에 돌아가셨다. 모 부회장은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은 장례식 이후 장남이 가지고 간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05-04 10:43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혼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이렇다. 30대 A 씨는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휴대전화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친정으로 간 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2022-04-05 17:26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은 서로 자신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면서 다투지만, 필자는 이혼한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면서 다투는 사건도 경험해 봤다.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2022-03-07 14:53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많은 고민을 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정한 다음, 정성 들여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유언자가 죽은 뒤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유언장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유언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 유언장 내용대로 잘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살고 있던...

2022-02-03 17:27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몇 달 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루마니아 남성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남성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2012년에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다. 보유한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최소 1조 원, 비트코인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2021-12-29 15:28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0.82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도 23개월째 계속 줄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올해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021-12-01 14:55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어찌 됐든 이혼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이혼 여부는 이견이 없고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 이혼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싸우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정말 남보다도 못한...

2021-11-02 09:00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장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유언장을 작성한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부모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혹은 '유언장 내용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까' 걱정이 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작성자가 갑작스럽게 죽은 다음 유언장 존재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2021-10-07 06:00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들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언의 효력에 관한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언의 효력 때문에 상담을 하는 일도 부쩍 늘었고 실제 소송까지 하는 사건도 여럿 있다. 필자만 이처럼 느끼는 것인지, 실제 유언 효력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유언을...

2021-09-08 17:10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2021-08-11 14:33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A 씨는 B 씨와 몇 년 전 이혼해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최근 A 씨는 병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갑자기 내가 죽으면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혼한 전 아내는 이미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뤄 아이까지 낳았는데, 내가 죽고 내 아이가 다시 전 아내에게...

2021-07-13 13:59
[생활 속 법률-상속]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딸이 죽은 다음 사위가 손자를 책임지지 않아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사위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는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의 딸은 2006년 2월 B 씨와 결혼했고, 그해 8월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A 씨의 딸은 2012년 12월부터 B 씨와 별거를 하기...

2021-06-15 10:44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뉴스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인데, 이는...

2021-05-18 13:44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양육비 미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단으로 불이익을 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미리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된 기관을...

2021-04-27 19:00
[생활 속 법률-상속] 비혼족ㆍ딩크족과 상속 문제

전통적인 모습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는 비혼족,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딩크족 같은 사람들도 그중 일부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혼 독신에 대해 80%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무자녀 부부와 비혼 동거도 60...

2021-04-21 11:15
[생활 속 법률-상속] 자산가치 급등과 상속 사건 성공보수 문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B 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맡겼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소송을 맡길 당시 B 변호사는 소송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송은 5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씨가 받을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가격은...

2021-03-23 14:01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2021-02-23 15:14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가족법도 조금씩 변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시대가 변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법이 미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에 변화된 가족법의 내용,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법의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체벌도 이 징계권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2021-01-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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