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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감세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는데 애초에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공제 기준을 대폭 높이는 선에서 정리됐다. 우리 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상속세 관련 법이 변경된다. 미국과는 달리 상속세가 강화되는 방향이다. 우리 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신고 기한...

2018-01-08 14: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언장 쓰기–실전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만일 내가 죽은 뒤에,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 내 뜻과 상관 없이 나눠진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미리 유언을 해서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 정해두면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남길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미리 유언장을 써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언을 해 두지...

2017-12-25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부 사이 재산을 나누는 현명한 절세법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상속 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이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A씨는 남편이 죽기 전, 이혼을 통해 거액의 재산을 분할 받았다. 남편은 80세가 넘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한 뒤 7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살았고...

2017-12-11 16:2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부터 대기업 관련 공익재단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은 장학금 지급, 자선 사업 등과 같이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은 전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익재단들도 많다....

2017-11-27 14: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유류분 반환의 문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 사이의 증여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홍 후보자 아내와 딸이 2015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 상가건물 지분을 각 25%씩 증여받았고, 홍 후보자 미성년자 딸이 어머니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2000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를 거른 증여라는...

2017-11-13 17:15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때문에 물려받은 회사를 팔아야 했던 상속인들

국내 굴지의 태양광 회사인 OCI의 이수영 회장이 최근 타계했다. 이 회장은 OCI 지분 10.92%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은 이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사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 가치를 계산하면 약 2,800억 원 정도다.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50%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이 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1,400억...

2017-10-30 10:4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법원은 치매 등으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거주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권한을 오로지 피후견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후견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2017-10-16 10:5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한정후견인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치매 등의 문제로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심한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성년후견’을, 그보다는 상태가 낫지만 자신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정후견’을 하게 된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2017-09-27 10:3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A는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장남 B의 이름으로 건물을 사두었다. 건물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들은 A가 보관하고 있었고, 세금 납부, 임대인 관리 등도 A가 했다. A는 건물 명의가 B에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A의 다른 아들들은 형인 B에게 B 명의의 건물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 B는 아버지가...

2017-09-13 10:4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를 모시면서 사업을 도운 아들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장남으로 동생 2명이 있다. A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기업에 잠깐 다니다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A는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몇 년 전 아버지가 은퇴한 이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원래 부모와 따로 지냈으나,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 이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

2017-08-22 11:05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신탁을 이용한 새로운 유언 방법 - 유언대용신탁

# A 씨에게는 장애인 자녀인 B가 있다. A 씨는 자신이 죽은 이후 B가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A 씨는 유언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인 건물을 B에게 줄 생각이다. 그런데 A 씨는 B가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사기라도 당해 건물을 전부 날리진 않을지 걱정이다. # C 씨에게는 미성년 자녀인 D가...

2017-08-02 10:4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은 누구일까?

가장(家長)의 상속인은 누구일까? 당연히 자식들과 아내가 상속인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대부분 아는 상식처럼 보인다. 그러나 간혹 상속인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우선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이 있다. 다소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자식과 그 아내가 아들을 대신해...

2017-07-19 10:5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형이 받은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A 씨의 아버지는 얼마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A 씨는 형 B 씨가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자신도 아버지의 상속인인데 형만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A 씨는 형에게 사망 보험금을 반씩 나누자고 말해 보았으나, 형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이 때 A 씨는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2017-07-05 10:4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전재산을 준다고 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았다면

세 명의 아들을 둔 A 씨는 평생 본인과 함께 살아온 장남에게 전 재산인 부동산, 예금 등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자필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을 쓴 다음, 이름과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었다. A 씨가 사망한 이후 큰아들 B 씨는 유언장을 가지고 A 씨가 물려준 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 씨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2017-06-21 11:0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2017-06-07 10:5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류분 반환을 피하는 방법

우리 민법은 망인(亡人)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인은 아들 2명만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차남은 자신의...

2017-05-24 11:1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재산은 누가 더 많이 가지게 될까?

망인(亡人)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망인이 생전(生前)에 유언을 해두었다면 상속재산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나뉜다. 그런데 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뉠까? 우선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한다면 상속재산은 합의에 따라 나뉜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합의에서...

2017-05-10 10:38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필요성

80세인 A 씨에게는 10억 원 정도 되는 서울의 아파트,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매월 2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나오는 5억 원 정도의 상가, 2억 원 정도의 주식, 3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다. A 씨는 몇 년 전부터 부쩍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치매인지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 보니, 초기...

2017-04-19 10:4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자산가들이 상속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자산가들이 상속 문제에 대비하지 않는 이유 로펌에서 상속을 주된 업무로 하다 보니, 고액 자산가의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큰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망인(亡人)이 상속과 관련해 조금만 준비를 해 두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안타깝다. 자산가들의 경우 상속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주위에...

2017-04-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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