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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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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혼] 고유정 전 남편이 보호받지 못한 면접교섭권

최근 사람들을 놀라게 한 고유정 사건. 고유정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 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고유정은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고유정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2년이나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은 면접교섭 소송을 제기해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소송에 이겨서 2년...

2019-06-17 16:24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포기 역대 최고치…빚 잘 못 갚으면 손해배상도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역대 최고치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있었는데, 10년 정도 만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50% 이상 늘어났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다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인데, 최근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2019-05-20 15:30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서 지울 수 없다니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누구일까. 다소 황당한 질문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다.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는 출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법적으로도 엄마가 된다. 그런데 결혼한 여성이 출산한 아이라도 남편이 아이의 아빠라고 10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모든...

2019-04-22 16:03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2019-03-26 09:00
[생활 속 법률-이혼] 허락 없이 배우자가 데리고 나간 아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부부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특히 요즘 외국인이나 교포 등과 결혼해서 외국에 거주하다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양육권을 뺏긴 사람은 어떻게 다시 아이를 찾아올 수 있을까? 결국은 이혼 소송 등을 통해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해야...

2019-02-26 11:37
[생활 속 법률-이혼] 남편이 숨겨둔 재산, 추가로 받아올 수 있을까?

이혼할 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해도 되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우리 민법은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이혼 후 재혼을 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는데 언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2019-01-21 17:06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재산이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 몫까지 가져가거나,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A 씨와 B 씨는 2004년께부터 사실혼 관계였다. B 씨는...

2018-12-10 12:05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게 정하는...

2018-10-30 14:38
[생활 속 법률-재산분할]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과...

2018-09-18 10:05
[생활 속 법률-이혼]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얼마일까

이혼을 하면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한다. 지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재산분할청구권은 1990년에 생긴 것으로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도 많이...

2018-08-06 10:58
[생활 속 법률-이혼] 상대방이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이혼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아이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까지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이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혼 여부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혼하기 어려운...

2018-06-26 10:00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상속' vs '증여' 가장 좋은 재산 이전 방법은?

고령화와 자산 가치 상승 등으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을 통한 자산 이전 규모가 2016년에 81조 원이었고, 2020년에는 2014조 원에 이르렀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2년 7만 7789건에서 2016년 11만 6111건으로 단 4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세대 간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로 미리...

2018-05-14 15:31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가업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자식들에게 승계할 때 어려움 중 하나는 상속세다. 우리나라 세법상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30%를 할증해 평가하기 때문에 65%까지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 가업인 중소기업을 승계하려는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나라 세법은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

2018-04-30 17:2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유류분 폐지론에 대해

유류분이란 부모님에게 재산을 못받은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재산 전부인 10억 원을 돌아가시기 직전 형에게 주었고, 상속인으로는 형과 동생 두 명만 있는 경우에 아버지에게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동생은 형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2018-04-16 15:4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빚, 누가 갚아야 할까

A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마무리했다. 상속인인 A씨와 동생인 B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고 알아보던 중 상당한 액수의 은행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외에도 아버지가 사용한 카드 대금, 병원비 등 채무도 남아 있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있었는데, 임대를 준 아파트 1채와 상가 1개가 있었고 약간의 은행 예금이 있었다....

2018-04-02 13:4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의금은 누구의 돈일까

사망한 A씨에게는 B와 C를 포함해 5명의 자식이 있었다. A씨의 장례식 당시 부의금으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장례식장 비용으로 1700만 원, 49재 비용으로 500만 원, 위패봉안비로 50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 남은 부의금은 C가 보관하고 있었다. B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부의한 돈에 상응해서 정산해야...

2018-03-19 15:0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A와 B는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 C를 뒀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됐고 C는 엄마인 A가 맡아 키웠다. 이혼 후 아빠인 B는 자녀 C의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A가 온갖 궂은 일들을 하면서 힘들게 키웠다. 안타깝게도 자녀 C는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자녀 C의 사망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이 나오자 그동안 C의 양육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2018-03-05 16:06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비트코인과 상속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소위 암호화폐가 요즘 엄청난 이슈이다. 최근 암호화폐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되자 정부에서도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를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가치가 최근 크게 상승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생긴 것 같다. 또한...

2018-02-19 13:5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불효자로부터 재산을 되찾는 방법

부모가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면서 미리 재산을 주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관리하다가 죽은 다음에 자식에게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나이가 들어 재산을 관리하기 힘든 때나 미리 증여하는 게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때도 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으니 자신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자식의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주는 상황도 있다. 자식들의 말을 믿고...

2018-02-06 13:16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모가 남긴 예금,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남는다. 자녀라고 해도 결혼하고 분가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금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를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예금이...

2018-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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