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입력 2023-12-07 08:13 수정 2023-12-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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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라운드 끝에 3분의 2 득표
검사 출신 국제형사법 전문가
세 번째 한국인 ICC 재판관

(출처=김앤장, ICC)
(출처=김앤장, ICC)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59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임기는 9년이다. 백 변호사의 선출은 한국인으로 세 번째다. 앞서 송상현 전 ICC 소장에 이어 정창호 현 재판관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나선 123국 대표단 투표로 선출됐다. 11라운드 접전 끝에 유효 투표수(123표)의 3분의 2(82표) 이상을 획득, 당선했다.

국제형사법 전문가인 그는 서울대 법대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을 마치고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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