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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증세… ‘기재위’에 쏠린 눈

새누리당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출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출해 이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년 동안 고정됐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현행 22%에서 25%로 인상)은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2013-12-12 10:34
한경연 “법인세수 감소원인, 낮은 법인세율 아닌 경기부진 탓”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이 기간 36.6%에서 24.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4%에서 4.0%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제성장률이 5.7% 하락하자 이듬해 법인세수증감률도 12.8% 연이어 떨어졌다는 것. 보고서는 “법인세율은 감소했으나 법인세수는 증가했다”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

2013-12-04 08:21
“10대 부동산법안 연내 통과시켜 달라”

상의는 또 “생존을 위한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현재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2013-11-25 06:00
민주 “복지확대 등 세출3조5000억 순증 추진”

판단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F-X(차세대전투기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내년에 7조1000억원, 5년간 50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3-11-24 14:17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시장교란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도 반대

현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상과 관련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과표구간을 낮추기보다는 현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개혁을 주문하는 질의에는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서...

2013-11-22 08:14
민주, 전월세상한제·부자감세철회 등 55개 법안 최우선 처리 추진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억~500억원 이하까지 22%로 상향조정하고, 500억 초과기업에 대해선 25%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특혜 조항을 폐지하는...

2013-11-07 15:49
현오석 “MB정부, 감세는 있었지만 '부자감세'는 없었다”

김 실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최저·중간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했고 최고 구간은 올린 상황”이라며 “법인세에서도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려했지만 기업 규모별로 오히려 중소기업에 혜택이 더 많이 갔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기재부 국감에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공공부채 문제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공기업을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2013-11-04 21:47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낙수효과 대신 세수 부진만 부추겼다"

이처럼 법인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법인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늘지 않았다.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이후 지난 6월까지 2년반 동안 현금 및 단기자산은 43%나 급증했음에도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설비투자 등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8년 12.7%, 2010년 8.4%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에 도움이...

2013-10-24 10:43
우리금융 민영화, 수천억 세금 부담 던다

우리금융 분할 및 합병을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간주해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22%이며 지방은행지주가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율은 납입자본금의 0.48%로, 우리금융이 떠안아야 할 총 예상세액은 약 6500억원이다. 세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금융위는 인수가격을 최우선 순위로 자금조달 계획과 인수 후 사업계획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건을 마련할...

2013-10-23 10:15
지방은행 예비입찰 마감 코앞인데…매각준비 난항

우리금융에서 경남·광주은행지주가 인적분할된 후 각각 경남·광주은행과 합병되면 이는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차익에 22%세율이 적용된다. 또 지분 양도에 대한 거래세(증권거래세)와 지방은행지주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인적분할 시 적격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어지지만 이에 앞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013-09-16 10:19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받은 감면액이 최근 3년간 8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1.9%에 불과해 전체평균(2011년 기준 법인 전체 평균 16.6%)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고, 과세표준 2억~200억원인 기업도 법인세율을...

2013-09-16 08:17
“시중돈 기업에 몰린다”…한은, 법인세 인상 불 붙였나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수정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의 인상 및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돼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기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카드가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 외에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히 유효함에...

2013-09-12 10:56
대기업 규제 풀려니… 與 ‘부자증세’ 만지작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의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도록 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로 조정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

2013-09-04 10:28
[아시아증시 오후] 연준 출구전략 우려…닛케이 0.7% ↓

스가 요시히데 과방장관은 전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법인세율 인하 하락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전했다. 세라 아야코 스미토모미쓰이트러스트뱅크 시장전략가는 “투자자들은 기업순익에 확신을 잃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부인하면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징종목으로는...

2013-08-16 16:55
10대 그룹 법인세…50%는 삼성이 낸다

경기 둔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의 법인세가 감소했지만 최고치 실적 경신해온 삼성의 법인세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2012 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총 12조1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조9800억원보다 10.9% 증가한 수치다....

2013-08-16 08:31
닷새만의 세제개편안 수정…조삼모사식 세제정책에 논란거리 많아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금융거래세 인상이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는 고소득자층과 대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데 있다는 점에서...

2013-08-14 09:09
與 “복지 축소”, 野 “부자 증세”… 靑은 예정대로

민주당은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국가정보원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안은 부자감세 철회에서 출발해 다음은 예산편성과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며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논의를 거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08-14 08:11
[미리보는 조간 경제지]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제로' 外

불가능..세율인상 적극 논의를 △정치 -玄경제팀 문책론 놓고 당정 갈등 -숨가쁜 새누리..대책회의ㆍ최고회의·의총 무기력한 여당 탈피 행보 -맥빠진 민주당..발빠른 與에 투쟁동력 약화 △경제종합 -상반기 국세 10조 덜 걷혀..'증세없는 복지' 벌써 펑크 -'사망자 32만명' 복지비 640억 타갔다 -삼성 '창조경제재단' 5천억규모 출범 △日 방사능유출 르포...

2013-08-13 21:02
‘주식회사 미국’ 탈세 위해 유럽과 M&A?

M&A 이후 본사를 옮기는 경우가 잦아졌다”면서 “해외 M&A가 늘면서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의 본사 이전은 법인세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최고 35%로 합의했으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2013-08-13 10:50
정치권 ‘세제개편안’ 파문 일파만파

민주당은 세수 증대를 위해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며 “1억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해서 현재 35%로 돼 있는...

2013-08-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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