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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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부자증세·복지예산 6조 처리 안갯속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25%를 과세할 것을 요구 중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제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인 데다 박 당선인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4일에...

2012-12-26 11:40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⑩] 조세 정의… 박근혜 "사업 소득 과세 강화" vs 문재인 "최고 법인세율 상향 조정"

반면 문 후보는 국내 최고법인세율 24.2%를 상향 조정해 재벌·대기업의 부담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세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8%의 세율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1억5000만원 초과소득의 근로소득공제를 5%에서 1%로 축소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특혜성 지원이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2012-12-11 14:15
中企 86% “법인세율 인상 반대”

최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또는 30%로 재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 △기업 투자의욕 저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해외자본 유치 불리(1.9%) 등을...

2012-11-07 12:04
재정부, 정치권 경제민주화 공약 반대 보고서 작성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선 관련 세제개편을 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를 손보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가 1% 지분을 갖고 이른바 ‘황제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선 “지분 소유와 경영권 지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는 단순히...

2012-11-05 21:42
애플 해외서 ‘탈세’로 현금 모았다?

탈세 기법의 선구자”라면서 “정상적이라면 미국 정부에 24억 달러를 더 납세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이며 영국도 24%다. 반면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하다고 BBC는 전했다. BBC는 최근 스타벅스 페이스북 구글 등도 영국에서 세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나 영국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2012-11-05 09:51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증세, 복지강화‘돈 필요’ 공감… 재원확보 방법은‘각각’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인상 여지가 있다”며 “22%의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높이면 몇 조원 정도의 (복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도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론적·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2012-10-29 13:14
“통일 대비 위해 흑자재정 추진…재원은 소득세·소비세 인상 활용해야”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통일비용 재원은 법인세는 주변국과의 세율 경쟁으로 쉽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득세와 소비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또한 세수 확보가 용이하나 반발로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남북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급작스런 북한 정권...

2012-10-19 17:33
불붙는 ‘증세’ 논의… 새누리 ‘폭넓게’, 민주 ‘부자만’

문재인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를 더 걷기로 했다. 법인세도 과표 2억~500억원 초과·세율 22%, 과표 500억원 초과·세율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아직 구체적...

2012-10-17 09:13
재정부 “소득세 과표구간 근본적 조정은 곤란”

정치권은 현재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과표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연동 소득세제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긴 하지만 과세기반 약화와 조세정책 재량 축소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법인세 개정안도 반대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2012-10-05 03:59
이명박정부 5년간 세법개정으로 64조원 감세

이때는 ‘부자 감세’의 성격이 강했다. 중소기업, 중산·서민층에 36조2000억원, 대기업·고소득층엔 이보다 더 큰 52조1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었다. 이후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 등이 시행되면서 이명박정부 기간 세 부담 감소가 고르게 이뤄졌다.

2012-10-02 10:53
[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한계세율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 법인세는 일본이 최고

호주의 세율은 31.5%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2005~2009년 사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법인세 기준으로는 일본의 최고 법인세율이 40%로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다국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38%,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37%에 달한다. 일본은 올초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2.68%포인트 인하했다. 독일의 법인세율이 37%로 일본에 이어 2위를...

2012-09-26 09:02
[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유럽, 프랑스 부자세 도입 등 화두

7%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1%대로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0.4%로 대폭 낮추기도 했다. 실업률도 지난해 6.6%에서 최근 8%대로 올라가며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영국은 앞서 지난 3월 실시한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 소득세율을 50%에서 45%로 낮추는 등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2012-09-26 08:46
[2013 예산안]내년 근로소득세…올해 전망대비 16.9% ↑

종합소득세는 올해 사업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신설 효과 등 영향으로 올해 전망보다 1조6000억원(1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법인세는 48조원, 부가가치세는 59조원, 관세는 11조원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됐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는 4조8400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6600억원(15.8%)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2012-09-25 08:38
조세연구원장, 증세론에 제동…“경기 나빠 세금늘릴 시기 아니다"

조 원장은 이어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주장은 결국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자는 의미”이라며 “이보다는 평균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해선 찬성했다. 조 원장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미국, 유럽연합 등이 자금을 풀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 거래비용을 높여 토빈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2012-09-20 15:06
여야, 소득·법인세 등 과세방안 '힘겨루기' 돌입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38%) 구간인 ‘3억원 이상’의 기준을 새누리당은 2억원으로, 민주통합당은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인세는 현재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두고 민주당에선...

2012-09-12 11:54
[세법개정]소득세 과표조정 어떻게 되나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말에 발의했다. ‘3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대상이 전체 소득자의 0.16%에 불과해 '슈퍼부자들' 대한 증세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총급여 1억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

2012-08-08 15:02
민주,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 세제개편안 발표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법인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2012-08-06 13:24
[MB노믹스 4년 성적표]5년간 법인세 35조원이나 줄여…기업, 투자 않고 유보금만 쌓아

해당 감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거나 세율조정, 각종 공제확제를 합한 액수이다. 특히 정부가 금융위기 타결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35조1000억원을 감세했다. 연도별 법인세 감세 규모를 보면 △2008년 1270억원 △2009년 4조4954억원 △2010년 10조7198억원 △2011년 9조2658억원 △2012년...

2012-07-24 10:16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경제민주화 거센 압박…법인세 인하 기대난망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자증세, 경제민주화 등을 내걸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번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면 다행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은 법인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개정...

2012-07-17 14:55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野,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당 명운 걸어

법안은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기존 상위 0.16%(3만 1000명)에 불과했던 과세 대상자를 0.73%(13만 9000명)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렇듯 민주당 ‘경제민주화’의 초점은 소득 상위 1%와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1 대 99’ 논리에 따라 상위 1%의 희생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재벌·조세 분야 개혁을 필수로...

2012-07-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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