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수 감소원인, 낮은 법인세율 아닌 경기부진 탓”

법인세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낮은 법인세율이 아닌 경기부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감소가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중요 원인이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생산이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인세수가 감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2~2011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였다고 분석했다.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이 기간 36.6%에서 24.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4%에서 4.0%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제성장률이 5.7% 하락하자 이듬해 법인세수증감률도 12.8% 연이어 떨어졌다는 것.

보고서는 “법인세율은 감소했으나 법인세수는 증가했다”며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 부문 수출·내수기업의 법인세율과 경기상황에 따른 법인세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수출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인세율보다는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해 생산에 필요한 자본공급을 감소시켜 결국 기업들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현재 일시적 상황에만 기댄 법인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