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 축소”, 野 “부자 증세”… 靑은 예정대로

여·야·정, 세제개편안 ‘후속대책’ 두고 줄다리기

여·야·정이 세제개편안 후속대책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한 135조원의 재원마련과 관련, 정부의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세수를 앞으로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두고 모두 다른 셈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선 공약 이행 시기를 다소 조절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선 변경할 계획이 없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수가 모자랄 경우 속도조절은 할 수 있어도 큰 틀의 내용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꾸준히 병행하면 복지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방침에 동의하고 있지만, 보수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복지공약의 축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복지공약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복지재원 135조원 중 세출 구조조정 84조원, 세금 48조원 등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기초연금 퍼주고, 고교 무상교육도 해야 하고 과연 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앞서 그는 “정부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돈이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갑자기 급성장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증세를 하거나 복지정책 축소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었다”고 비판하면서도 복지확대가 시대적 흐름인 만큼,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국가정보원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세법 개정안은 부자감세 철회에서 출발해 다음은 예산편성과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며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논의를 거친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