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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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누진율 높여야”

당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올 가을께 세법개정 논의과정에서 현재 ‘1억5000만원 초과’인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쪼개고 최고세율도 38%보다 올리는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2013년 30조원에 달한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2015-04-09 11:31
문재인, ‘새경제론’ 주창 “공정한경제·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 추진”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임금소득 상승 및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4대 보험료 지원 등 580만명 자영업자 대책 마련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 등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과 같은 공정한세금 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2015-04-09 11:06
[상임위 톺아보기]기재위, 연말정산 대책·의료민영화… ‘입법전쟁’ 산 넘어 산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치로 4월 임시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해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연 6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015-04-02 11:00
새정치, 4.29 공약 발표…“최저시급 8000원·전월세상한제 도입”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전인 25%로 환원하고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조정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015-03-31 17:12
靑, 문재인 ‘경제실패’ 지적에 “근거 없는 위기론” 반박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대표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선장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양질의...

2015-03-18 14:26
[국회경제포럼]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는 증세, 그리고 민무신불립(民無信不立)

2008년 25%이던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했는데 이 인하분을 철회하는 것에 증세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GDP 대비 법인세수가 OECD는 3% 수준인 데 반해 우리는 4%에 달해(GDP 대비 소득세수는 OECD 8.5%, 우리는 3.8%로 낮은 편이다) 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OECD 회원국 3분의 1이...

2015-03-18 10:25
나경채 노동당 대표, 4.29 관악을 보선 출마…“진보결집해 승리”

한편 나 대표는 “노동이 주도하는 서민 경제 회생에 집중하고, ‘납치 당한’ 보편복지를 되살리겠다”면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도입 △파견근로제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CEO 최고임금제 도입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종교인 과세 △투기 주택 매입 후 사회주택 확대 △소득연동형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2015-03-18 10:20
경실련 "법인세↓-근로소득세↑… 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09년 10.59%에서 2010년 10.77%, 2011년 11%, 2012년 11.14%, 2013년 11.30%로 점점 늘어났다. 경실련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 담세 능력이 가계보다 큰데도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7 14:19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최후의 카드로 써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신중론에 대해 공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25명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 측 참석자는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2015-03-16 14:20
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아울러 OECD 주요 20개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 법인의 소득 비중은 높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 지난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OECD 평균비중(18.2%)보다 5.1%포인트나 높았고, 13년간 비중 증가폭도 한국의 법인은 6.8%포인트로 OECD 비교국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 1%포인트 보다 5.8%포인트나 높았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2015-03-11 12:00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

경실련은 “이는 국가 재정에 법인보다는 개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소득세는 증가 추세를 보여 이 같은 역전현상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OECD 20개국의 법인 최고세율을 비교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은 24.2%로 OECD 평균 25.7%보다 1.5%p 낮았다. 경실련은...

2015-03-11 11:31
[칭찬합시다]“최재성, 경제에 전문적 식견… 합리성도 장점”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기업이 적정 유보소득 초과시 최대 25%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42%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재벌·대기업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치혁신을 위한 행보도 계속해왔다. 지난 2014년...

2015-03-02 10:18
여야, 박 대통령 ‘불어터진 국수’ 발언 놓고 공방

몰아넣은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야당과 국회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이외 서민에게 부담되는 모든 증세 수단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선거때 ‘증세없는 복지’를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인식이냐”고 비난했다.

2015-02-27 09:16
[대정부질문] "불어터진 국수는 자다가 봉창"...여야 경제현안 속 원색 설전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이외 서민에게 부담되는 모든 증세수단을 동원했다"며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때 '증세없는 복지를 하려고 대통령이 되려는 거 아니냐'고 말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런말을 한 적도 없다는 인식이 올바른 인식이냐"고 비난했다.

2015-02-26 16:49
더존비즈온, 개정 세법 담은 법인세 명사초청특강 오픈

이날 더존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더존 Smart 아카데미’에 공개된 법인세 신고 실무는 법인세 실무분야 최고 권위자인 배택현 세무사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맡아 총 16시간 27차시로 구성된 명품 강의를 선보였다. 배택현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분당중앙지점 대표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을 거쳐 더존평생교육원의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분야 전임교수를...

2015-02-26 10:27
OECD, 20개국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2개국 법인세율 인하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소 인하 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들의 세제 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43.3%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2015-02-23 08:04
[세입세출 결산]법인세 감소 유지에 자영업자 세금탈루…결국 유리지갑만 털어

안 국장은 “근로소득세는 경기변동에 안정적이지만 법인세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2013년 이후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가 나빠 법인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감세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영향도...

2015-02-10 11:30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특히 재벌 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 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에 비해 대폭 늘린 것과 비교하면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 국내에서 가장 비싼...

2015-02-06 10:53
[증세-무상복지 논란]증세는 법인세 한 목소리, 복지해법엔 ‘백가쟁명’

강병구 교수는 증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개인 소득세 부분에 최고세율을 38%로 높였고 적용 과표 구간도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췄으며 담뱃값을 인상해 소득세·소비세 중심의 증세를 추진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법인세 부분에선 과세가 없었고 기업이 감면혜택을 받은 만큼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 위주로...

2015-02-06 09:13
[종합] 최경환 "증세, 디플레 악화 요인…정치적 논쟁은 문제"

대신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증세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 안 하면 세금 더 내게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2015-02-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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