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돈 기업에 몰린다”…한은, 법인세 인상 불 붙였나

한국은행이 이달 처음으로 경제주체별 통화통계 집계 결과를 발표해 가계와 기업의 분배 불균형 논란에 불을 붙였다.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 더 나아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경제주체별 통화통계’에 따르면 올 7월 가계·민간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통화량(M2·광의통화)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에 그친 반면 기업의 경우는 3배 더 높은 8.3%에 달했다. 시중의 돈이 가계로는 잘 안 흘러가고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한은 통계를 통해 공식화된 것이다.

광의통화는 현금과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머니마켓펀드(MMF) 등 언제라도 결제자금화할 수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추이를 보더라도 이 같은 분배 불균형 현상이 장기간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 증가율은 2010년 8%대에서 올 7월 2%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은 10%대에서 8%대로 축소되는 데 그쳤다.

또 기업이익 중 근로자 임금으로 돌아가는 몫을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2006년 61.3%에서 2010년 58.9%로 내려간 뒤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뒤받침한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법인세 확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박승 한은 전 총재도 지난 6월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투자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별도 과세 등을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8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의 정비가 미흡,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수정 발표하면서 법인세율의 인상 및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돼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기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카드가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 외에도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히 유효함에 따라 불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