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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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조정해야”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선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교육비·의료비·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봉금생활자의 세금은...

2013-08-11 13:32
전문가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향 맞다…보완은 필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3억원 이상을 5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서 세율을 42% 정도로 끌어올리고 낮은 법인 실효부담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현진권 교수는 "세법개정안에서 대기업의 세 부담을 1조원 늘리기로 했는데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며 "부자와 대기업을 하나로...

2013-08-11 08:39
[세제개편]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與 “필요 땐 보완”

민주당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하향조정 △대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 전면 폐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대기업 과세 요건 완화 철회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중산·서민층 지원 강화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등을 원칙으로 당 자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키로...

2013-08-09 10:25
[세제개편] 내년 세부담 봉급생활자(연봉 3450만원 이상)가 대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보다 크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봐 직접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직접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 재정운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직접증세를 해서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8-09 09:27
나라살림에 ‘빨간불’… 상반기 국세수입 10.1조 줄어

한편 보고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실명제 강화 △비과세·감면 일몰종료 원칙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인상의 검토를 요구했다.

2013-08-09 08:13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또 정부는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를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해 조세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세원을 넓히고 공제제도 정비와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현행 3단계 누진세율을 운영하던 것을...

2013-08-08 16:55
[세제개편]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법인세와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현행 3단계 누진세율을 운영하는 것을 2단계 내지 1단계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2단계 내지 1단계로 축소하더라도 대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며 “다만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올릴 계획이다”고...

2013-08-08 13:3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국민은행 부행장 물갈이 外

면세혜택 대폭 줄인다 - 법인세 최고세율 내려갈듯 △정치 - 여 "대화록 실종 검에 맡기고 민생 모드로" - 박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설립목적 위반 국제중 퇴출제도 마련해야" △국제 - '아베 독주체제' 일본 개헌 어떻게 참의원 75% 찬성...3년내 개헌 가능성 △경제종합 - 박대통령, 현부총리 두둔 이유는 4개월밖에 안돼...'힘 실어주기...

2013-07-23 20:13
‘주식회사 일본’ “법인세 내려라”

일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높은 법인세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35.6%로 주요 7국(G7) 중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39.1%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중국의 법인세가 25%, 싱가포르는 17%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법인세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 CEO들의 불만이다. 도모노 히로시...

2013-07-22 10:00
애플 CEO 쿡 “세금 10조원 안 냈다고? 세제나 고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애플이 미국에서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미국 상원 조사위원회를 인용해 전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자사가 미국 최대 법인세 납부 기업으로 지난해 벌어들인 돈 40달러당 1달러를 세금으로 냈다면서 세금 회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3-05-22 09:57
미 상원 “애플은 탈세기업” vs 쿡 “탈세는 무슨…세율이나 낮춰라”

소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2% 이하의 법인세를 내는 등 애플의 해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해외 자회사 애플오퍼레이션인터내셔널(AOI)은 지난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0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순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 레빈 (미시건·민주) 상원의원은...

2013-05-21 08:51
버핏, 법인세 문제 놓고 멍거와 이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찰리 멍거 부회장이 법인세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율에 대해 엄청나게 불만을 제기하지만 나는 이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말 “지난 30...

2013-05-05 23:01
‘대기업 증세’ 카드로 추경안 급물살

예결위는 또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비롯해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과 증세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2013-05-03 09:02
‘주식회사 미국’ 돈줄은 해외 자회사

WSJ가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세무사 등을 인터뷰한 결과, 기업의 이같은 움직임은 해외 현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사업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 현금을 쌓아두며 다른 사업부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국제 은행이나...

2013-03-29 14:56
[노르딕 경제가 뜬다]‘경쟁력+복지’ 두 토끼 잡은 북유럽서 배워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재 57%로 1983년에 비해 27%포인트 낮아졌고 법인세는 올해 기존 26.3%에서 2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지난 1999년 연금제도를 기존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교육과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과감한 개혁을 시행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들이 과거 정부가...

2013-02-13 11:30
[글로벌 대권전쟁] 오바마 재선 성공했지만 어깨 무겁다

최고 법인세율 35%를 28%로 낮추고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집권1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 철수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외교와 국방 정책의 축을 아시아로 옮겼다. 전문가들은 오바마와 시진핑이 이끄는 G2시대가 열린...

2013-01-01 09:33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민주당은 소득세의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소득세법 수정안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수정안 등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2013-01-01 09:25
기획재정위, 금융소득과세 4천만→2천만 인하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천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강화, 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2012-12-29 13:55
여야 새해 예산안 잠정합의… 31일 본회의 처리 전망(상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 넘을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4000만원인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내리면 3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난다. 여야는 또 내년부터 기재위 산하에 조세개혁특위를 두고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주요 세법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2012-12-28 17:24
여야 ‘박근혜 예산’ 충돌… 내년 예산안 처리 난항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세 역시 과표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은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직접 증세는 당장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끌고 가야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2012-1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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