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최고세율,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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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담뱃세 인상 검토 필요하다”

그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만 해도 35%에서 20%로 내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조세의 국제 경쟁 추세 위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최고세율이 내림에 따라 대기업이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연구개발(R&D) 공제 축소 등의 노력도 해왔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2014-07-08 16:42
최경환 후보자 청문회... 분야별 쟁점은

◇ 법인세 인상 =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문제는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2014-07-08 10:00
경환노믹스, ‘줄푸세’의 귀환?…성장 중시, 경제민주화는 속도조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선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가능성,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세계 각국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도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0%(201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보다 높은...

2014-07-08 09:01
줄어드는 법인세수…개인세금에 기댄 나라곳간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24.2%(지방세분 포함)이지만 연구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 등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으면서서 실제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에 비해 0.6%포인트 높아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의 반발만 불러올...

2014-06-20 09:12
3중 기업 지원망 갖춘 독일…“제조업 강국 이유 있었네”

법인세의 경우, 1981년에 56%에 달하던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2008년에는 15%(한국 22%)로 낮췄다. 즉시상각 자산범위도 2010년에 150유로 이하에서 410유로 이하의 영업용 자산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율 역시 당초 35%이던 것을 2009년에 일정요건 충족시 85% 또는 100%로 인상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EU)이라는 우리에게는 없는 초국가적 지역경제권이 한...

2014-03-27 06:36
“아베노믹스에 치명적 결함 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후지모리 요시아키 릭실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법인세 인하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통화완화와 재정확대라는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은 효과를 거뒀으며 아베 총리가 세 번째 역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화살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기업은 임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세 번째...

2014-01-24 09:42
한경연 "올해 경제정책, 저성장 극복에 맞춰야"

이밖에 조세정책 발제를 맡은 황상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선순환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을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세율 체계의 단순화, 최저한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1-20 16:32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2014-01-06 12:01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증세’ 여전히 부정적… “규제 개선·조세제도 정비 먼저”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2014-01-06 11:10
현오석 “경제팀 부정적 평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지난 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인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비과세 감면 축소의 연장선상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은 증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증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부가 따르는 것이 맞다”...

2014-01-02 15:24
바뀐 새해예산·세법안…근혜노믹스 2년차 민생사업·세제 들여다보니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 4700억원, 대기업의 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으로 1900억원 등을 세수 증대가 기대됐지만 각종 세제 혜택들이 정부 원안에 비해 늘어나서다. 서비스업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법안, 크루즈산업 육성 법안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2014-01-02 09:01
양도세 중과 폐지ㆍ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로 일부 가구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2013-12-31 20:35
여야 세법개정안 잠정합의…‘부자증세’로 대상자 4배 증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9만명 가량 늘어난 12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보다 4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연간 약 3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만만찮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2013-12-31 08:15
새해예산안 처리… 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간 9~10만명 정도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대신에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법안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법인세법...

2013-12-31 07:59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 대신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로인트 올린다는 게 여야의 해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내년 149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4851억원(연평균 297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보다 더 많은...

2013-12-30 09:05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 ‘2억초과’로 확대

당초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현행유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다 나성린 의원 등이 “‘2억원 초과’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국 ‘2억원 초과’로 사실상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또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2013-12-30 08:10
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으로? ‘부자증세’도 시작되나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과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도 논의된다.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최저한세율은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기준 현행 16%었으나 17%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 이 경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p 인상된 데 이어 1년만에 또다시 1%p 올라가는 셈이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2013-12-29 13:19
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춘다…朴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대폭 낮아진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2013-12-29 09:54
예결위 증액심사 ‘마지노선’… 여야 간사 주말까지 비공개 협상 이어가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3-12-27 08:37
기재위, 내일 세제개편안 최종 담판

법인세와 관련해선,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내일 밤늦게까지라도 논의해...

2013-1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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